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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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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윤 대통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수사·단속”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지난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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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소득 분위 1∼8구간의 2023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서,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강화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질 본인 납부액에 대하여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학기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군 자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2023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거나, 자치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은 이 외에도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2곳에 대학생 공공기숙사인 강화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에 제3, 4장학관을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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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 시도민의 염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4월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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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 한반도섬 일원 ‘강원 샷건 트레킹 오픈’ 행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강원 샷건 트레킹 인증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강원 샷건 트레킹 오픈」 행사의 첫 시작을 지난 4월15일(토)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여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흥원 양구군수는 환영 인사에서 “국토정중앙 청정 양구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양구종합운동장에 모인 1,000명의 참가자들은 양구 꽃섬과 한반도섬 일원을 따라 걸음으로써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장에 조성된 포토존과 호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등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담아갔다. 참가자 모두 안전하게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며 마무리 되었다. 트레킹 완주 후 참가자 대부분이 양구 오일장이 열린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이제 막 출하하기 시작한 양구 곰취 등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강원도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이태우 팀장은 “이번 양구 행사를 시작으로 5월 홍천, 6월 춘천, 9월 평창, 10월 강릉에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 ‘강원 샷건 트레킹 오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함께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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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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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오는 5월 24일로 3차 발사 결정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또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영상 레이다 기술 검증,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관측 등 임무와 수행 궤도(고도 550km)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 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위성은 오는 5월 1일~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하고, 입고 후 3주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발사안전통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4월 말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훈련에는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훈련·점검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 관련 산업체가 모두 발사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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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억 규모 소상공인자금 추가 지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1분기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소상공인자금은 지난 2월 접수한 1분기 신청액 중 보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가용액을 활용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수시 배정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심사로 추천한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1.45~1.7%)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9시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내방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5월, 8월, 11월에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할 수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자금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세종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44-865-0550)에서 가능하다.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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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업체 등 12곳 적발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이다. 또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일상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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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문재인입니다' 5월 극장 개봉 확정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오는 5월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런칭 포스터 2종과 런칭 예고편을 공개했다. 개봉을 앞두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진행되는 특별 상영의 예매와 후원 텀블벅 페이지를 오픈하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한 단어로 정의하지 못한 사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 문재인’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사이에서', '목숨', '노무현입니다' 등 웰메이드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이창재 감독이 대통령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문재인’을 만나 탐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끝에 2년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런칭 포스터 2종과 런칭 예고편은 영화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연인 문재인의 모습과 함께 그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려 다가가는 영화의 시선을 보여주어 눈길을 끈다. 편안한 복장으로 반려견 ‘토리’의 밥을 챙겨주며 다정한 미소를 짓는 모습처럼 퇴임 후 최초로 공개되는 평산마을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변호사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평가와 호명 속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을 곁에서 함께한 이들의 특별한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조명한다. 여기에 10시간이 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인터뷰가 더해져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 문재인’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개봉에 앞서 오는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다. 4월 29일(토) 저녁 7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JBC에서는 상영에 앞서 이창재 감독의 무대인사가 진행되며, 4월 30일(일) 오후 5시 CGV 전주고사점에서의 상영 후에는 이창재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GV)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극장 개봉을 응원하기 위한 텀블벅 후원 페이지도 오픈됐다.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텀블벅 펀딩을 통해 영화의 개봉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에게는 특별 시사회, DVD, 포토북 등이 제공된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문재인’의 이야기가 펼쳐질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5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