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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천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1월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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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연휴기간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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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작년 119신고 65초마다 1건...전년대비 8% 증가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2022년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119 신고접수는 작년 449,012건 대비 약 8% 증가한 484,8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북 119종합상황실에서 65초마다 1건의 신고를 접수받은 셈이다. 신고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 출동은 24,995건, 구조와 구급 건수는 각각 34,196건과 124,908건으로 2021년도인 146,133건보다 37,966건 증가한 184,099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의료 안내와 민원상담 전화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148,781건을 기록했고, 대민출동 건수도 11.8% 증가한 43,54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만 전년 대비 9.1% 감소한 108,428건으로 조사됐다. 월별 통계를 보면 집중호우와 기상특보 상황이 잦은 7월과 8월이 전체의 23%를 기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보다 신고 전화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시설 오작동 건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특별조사와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등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하반기부터 3조 2교대 근무방식을 4조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고, 통화량이 많은 상황을 대비해 콜백(역걸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재난상황에 맞게끔 상황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비할 예정이며 △상황관리 우수사례 선정 및 상황 복기 검토훈련 △전문 관제요원 인력풀 운영 △신규 직원 멘토링제 △119신고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은 “119 신고자료는 소방안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통계자료를 토대로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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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 연휴 궁·능·유적기관 등 22곳 무료 개방문화재청은 설 연휴를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궁, 능, 유적기관 등 22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25일은 임시휴무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궁·능 유적기관이 휴관한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 연휴 동안 1일 2회(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오후 2시 20분) 경복궁 광화문 뒤편의 동수문장청에서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歲畵)를 나눠주는 ‘2023년 수문장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경복궁 수문장 모자를 쓴 호랑이’와 부부의 금슬, 가정의 화목 등을 상징하는 토끼 두 마리가 그려진 ‘쌍토도’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당 선착순 1,000부(작품 당 500부씩)를 증정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21~23일), 전통예술 공연(21~24일) 등으로 구성된 설맞이 문화행사 <청와대, 설레는 설>을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롭게 단장한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영상실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판소리 ‘수궁가’의 주인공인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를 9m의 대형 화면에서 화려한 미디어아트로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객에게는 토끼가 그려진 엽서도 증정한다. 이와 함께 특별전 ‘함께 EAT잇다’(2022.12.7~2023.5.14)의 주제인 무형문화재 종목을 맞추는 ‘초성 퀴즈’를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당첨자 30명에게는 떡 무늬를 찍어내는 떡살 모양의 석고 방향제와 전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설 연휴 기간에 진행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실연하는 공개행사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서 위도띠뱃놀이(24일 오전 8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에서 구례잔수농악(24일 오전 10시)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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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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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전통시장 108곳에서 최대 30% 할인행사서울시는 13일(금)부터 24일(화)까지 시내 108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신평화패션타운(중구) ▴용문시장(용산구) ▴뚝도시장(성동구) ▴경동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영신상가(영등포구) ▴마천중앙시장(송파구) 등 총 108곳이다.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장만할 수 있도록 5~30% 할인 판매한다.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화곡중앙시장,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 등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명절을 맞아 떡과 과일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상점가, 화곡중앙시장, 도곡시장 등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체험행사를 진행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저렴하게 장도 보고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왕시장, 홍대걷고싶은거리상점가 등에서는 시장 홍보내용을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한 방문객에게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젊은 고객들의 발길을 끌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1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신영시장,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치구·시장상인회와 합동으로 밀집 예상시간대에 지원인력을 편성·배치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4일(토) ~ 24일(화), 11일간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무료 주차 대상 시장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인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은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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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2022년에 배송 ‧ 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 ‧ 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 ‧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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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위한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시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대면 ‘해외진출 BOX‘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진출 BOX‘는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 IBK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고자 새롭게 출시됐다. 기업은행은 ‘해외진출 BOX‘를 통해 ▲IBK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가별 진출정보(법인설립절차 등) ▲코트라 등 국내 기관별 해외진출 지원제도 ▲외국환 신고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현지금융 온라인 상담 접수 및 국외점포 담당자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진출 BOX‘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Globalbiz.ibk.box.net에 접속하거나 ‘IBK BOX‘(www.ibkbox.net)에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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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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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외국인 토지취득 소폭 감소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 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