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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불구속 99.2%…솜방망이 수사 우려 지적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조세포탈범으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8월까지)에는 단 한명에 그친다. 불송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 수사 당국의 보전조치 또한 부족하다. 보전조치란 범죄수익을 포착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조치하는 것으로 경찰은 5억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약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과 협조가 절실한 조세포탈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 3개월을 초과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1.7%에서 2022년 8월 기준 90.4%로 증가했다. 처리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포탈세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제대로 안착시켜 조세포탈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조세범죄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찰의 지능범죄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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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계룡대에서 개최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선보일 수 있고 국방수도이자 민군화합도시의 상징성을 갖춘 계룡대를 행사 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각 군 기수단과 사관생도, 통합미래제대, 통합특수부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군 장병과 군인 가족, 대전·계룡지역 시민·학생, 보훈단체, 예비역, 대비태세 유공장병 등 4600여 명도 초청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훈·포장 수여, 기념사, 연합·합동 고공강하, 공중전력사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특공무술 순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대표하는 핵심 전력과 항공 자산 등을 선보여 전방위적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을 확립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정예 국군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이어간다. 국방부는 예행 연습을 하는 오는 30일까지와 행사 당일 계룡대 주변에서 항공기 기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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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역까지 연장…주민 청원서 정부 제출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11만8186명의 주민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 시민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과 서울, 광주, 용인 시민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지지 서명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가 시작한 온라인 청원이 발단이 돼 한 달여간 성남시내 아파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모란시장, 현대백화점 등 20여 곳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됐다. 판교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등 3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3일 다시 제출했다. 애초 계획한 3.86㎞ 연장 구간은 회차선 0.8㎞를 줄여 3.78㎞로 단축했다. 신설 역사는 애초 3개에서 모란차량기지역을 제외한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2개로 축소하고, 정거장 굴착 방법도 양면굴착에서 단면굴착 방식으로 변경했다. 변경한 사업계획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 중이다. B/C가 1 이상으로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B/C 수치와 주민 청원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올해 말 결정한다. 한편, 성남시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추진에 관한 지지는 전방위로 확산돼 인근 지자체인 광주·수원·용인·안양·시흥·의왕·인천 등 7곳에서 지지 공문을 보내왔고,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 염원 릴레이 챌린지가 진행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달 1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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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한의사회,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호 협력진주시는 22일 진주시한의사회와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은 자살 시도자들의 사망 1년 전 1차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3배나 증가하며, 신체적 질환과 자살의 연관성이 높아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이창훈 진주시 한의사회장, 공형준 진주시 한의사회 총무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1차 의료기관인 한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진주시민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한의사회는 정신 질환이나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진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에 대해 전문의 상담 및 진단,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초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진주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내, 보건의료인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1차 의료기관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강화 등 행정의 전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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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하반기 예약 이벤트 진행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강진에서1주일살기’ 하반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월 1일부터 15일간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예약하는 예약 완료자 선착순 145명에게 강진 특화상품인 영랑차, 갈대차 세트를 제공한다. 한정수량으로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랑차는 강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귀리와 작두콩을 블렌딩하여 면역력 증진과 비염, 숙면에 효과적이며 구수한 풍미의 갈대차는 국내산 갈대뿌리와 여주로 만들어져 혈관질환과 염증제거에 탁월하고 숙취해소에 좋다. 김바다 대표이사는 “강진의 특화상품을 이용한 영랑차, 갈대차로 진행하는 이벤트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강진 관광 상품과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6박 7일간 강진 푸소(FU-SO)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체험과 함께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농촌 체류형 힐링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일상을 경험하며 강진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 약 800명이 체험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이미 130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참여를 원할 경우(www.fus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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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내 저가 주유소 판매가격 홈페이지 공지함양군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주민 편의와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저가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양군 저가 주유소 TOP 10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오피넷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 군민들이 쉽게 저가주유소를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저가주유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함으로써 관내 주유소들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주유소 판매가격 홈페이지 공지를 결정하게 됐으며 군민들이 저가주유소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해 조금이라도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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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KBS전국노래자랑’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린다‘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KBS전국노래자랑’이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3시시 30분까지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KBS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그우먼 김신영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초청가수 축하공연과 세종시 전 지역에서 출전한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초대가수로는 현숙, 배일호, 이혜리, 박서진, 장혜리가 무대에 오른다. 참가신청은 20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성 가수가 아닌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심은 오는 10월 9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4층)에서 진행돼, 공정한 심사를 거쳐 15팀 내외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기간 중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은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많이 방문하시어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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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32.6%인 123 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건 중 1건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경찰은 ▲지난해 68건을 신청해 법원에서 10건 기각되었고 ▲올해는 8월까지 309건 영장을 신청해 113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95건 신청되었고 이 중 5,511건 발부, 17.7%인 1,184건 기각으로 스토킹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각률을 보였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되는데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되는 것이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 전모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 석방됐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는 전씨로부터 300여차례 이상 스토킹 당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전씨는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0여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과거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성만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에 이를 소지가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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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전국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5일부터 각 시·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일괄로 백신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조달계약물량에 포함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도 별도로 확보했다. 특히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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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31개 시‧군 대상 ‘농지이용실태조사’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