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충북, 결혼식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동거부부 5쌍 화촉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도내 장애인 부부 5쌍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6일 화촉을 밝혔다. 충북도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북지부(지부장 송기성)가 주관하는 ‘제19회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마이웨딩홀(충주 문화동)에서 가족 친지와 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5쌍의 부부는 청주, 옥천, 영동, 괴산, 음성 5개 시군의 모범 장애인 가정으로 최저 49세부터 최고 82세에 이르는 만혼(晩婚)으로 그동안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쌍, ‘19년까지 90쌍의 합동결혼식을 지원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2년 만에 정상 개최됐다. 충청북도 관계자는“생활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5쌍 부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회의 주인공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혼식을 마친 신랑-신부는 피로연을 가진 후, 2박3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창원시의회, 어류 집단폐사 관련 긴급 의장단 간담회 개최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의장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발생한 구산면, 진동면 및 마산해양신도시 등 마산해안 일대 어류(청어) 집단폐사와 관련해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장단은 집단폐사 원인 규명과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수 수질검사 및 폐사어류 분석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관내 해역을 담당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일 발생한 많은 양의 사체가 부패할 경우 수질오염, 악취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때 사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연일 현장에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이근 의장은 “집단폐사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지역에 퍼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시에서는 발생원인과 처리과정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언론에 신속·정확하게 알려 시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신규채용의 73%는 퇴사인재근 의원 “상담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쌓는 게 우선되어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원의 퇴사율이 높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자살예방법’ 제13조제4항을 근거로 운영되며 2018년 12월 27일에 개통되었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인 1393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원래 자살예방상담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위기대응상담팀 내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지만,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상담센터와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로 걸려오는 인입건수는 2020년 170,047건, 2021년 189,008건, 2022년은 8월 기준 116,0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전화 응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9년 평균 응대율은 64%, 2020년에는 42%였다. 월별 응대율 중에서 가장 낮은 달에는 2019년에는 44.7%, 2020년에는 29.4%까지 내려갔다. 29.4%의 응대율은 상담전화 3건 중 2건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투입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만 운영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1차로 2021년 12월까지, 2차 2022년 3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했다. 총 참여 자원봉사자 수는 최대 208명에서 최소 100명으로 평균 149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니 평균 응대율은 훨씬 올라갔다. 2020년 11~12월의 평균 응대율은 74%, 2021년은 73%, 2022년 1~3월은 75%로 70% 이상의 높은 응대율을 보였다. 하지만 상담원의 정원을 57명에서 2022년에 80명으로 확대했고, 매월 신규채용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 지원은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9월 기준 현원은 54명으로, 정원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신규채용과 퇴사 인원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신규채용 인원의 73%만큼의 상담원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보면 채용 인원은 62명이고 퇴사 인원은 25명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40.3%만큼 퇴사한 것으로 드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6개월인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수준이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상담건수가 증가한 만큼 인력이 확대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자살예방 상담이라는 특성상 높은 업무 강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낮은 급여수준과 같은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자살예방상담전화는 한 생명과 직결된 만큼 상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퇴사율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인력을 확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민등록번호 유출때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원도, 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시‧군의원) 재산 공개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 109명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9월 30일(금) 강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당선된 날, 2022년 7월 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8월 31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7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공개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전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109명이 신고한 보유 재산의 공개대상자별 평균 금액은 7억 5,200만 원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정기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한 재산 대비 평균 7,100만 원이 증가하였다. 공개대상자 109명 중 83명(76%)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40명(36.7%)은 3억 원 미만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보유 재산을 20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의원은 6명이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속초시의회 이명애 의원으로 76억 원을 신고하였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9월 30일(금) 오전 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특별 합동감사 착수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하여 지난 9월 25일(일)부터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해결…41건 조정 성립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적극적인 중재로 85% 이상 당사자 성립시켜 #. A씨는 B편의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매출이 약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매출은 약 70만 원 수준이었다.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돼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 원을 청구했고, 가맹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 원 감면받아 6천900만 원에 합의 종결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한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유선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하동 양보초등학교, 폐교 앞두고 펼친 전교생의 아름다운 공연하동 양보초등학교(교장 김성호)는 지난 휴일 2022 부산 마루 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에 3년째 초청받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1부 오프닝 공연으로 임한 양보샤인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위풍당당 행진곡' 1번(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1), '아름다운 세상'(박학기) 순서로 연주했다. 양보초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마스터 클래스'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교육 기부활동을 해오던 김하균 이안 오케스트라 단장의 지휘 아래 이안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연주한 두 곡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끼게 했으며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호응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통폐합이 되는 전교생 9명인 작은 농촌학교 양보초등학교의 9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했다. 공연에 참여한 신재현 학생은 "부산 마루 국제음악제에 참가해 오케스트라 협연을 할 수 있어 뜻깊었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절도범 검거에 큰 기여논산시(시장 백성현) CCTV통합관제센터의 두미숙 모니터링 요원이 논산경찰서로부터 뜻깊은 감사장을 받았다. 두미숙 요원은 지난 14일 새벽 2시경 CCTV 모니터링 관제 업무를 하던 중 연무읍 소재의 모 상점에서 절도범을 발견,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논산경찰서(서장 지지환)는 두미숙 요원의 공에 감사를 표하고자 26일 간소한 수여 행사를 마련했으며,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을 전달했다. 논산경찰서 곽대준 생활안전과장은 “CCTV 모니터링은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이기에 요원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준 두미숙 요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두미숙 요원은 “모니터링 요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맡은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 안전한 논산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