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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 적극 환영주차장 확장을 민선 8기 전략과제로 내건 원강수 원주시장은 신 교육감의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신 교육감은 “학교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기준 원주시 자동차등록현황은 191,656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주시 내 주차장 총 면수는 189,17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98.7%다. 주차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거 밀집 구역 및 상가 구역 내 주차장 부족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목길 주차 감소로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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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회적 대화 인력 14명 전원 해고 통보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사무처 업무분장을 보면 이들의 업무는 의제와 관련한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다. 이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되어 왔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5년 도래한 경우에는 행안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기간만료를 통보 받은 인력들중에는 올해 3월과 6월 입사자들도 2명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2017년~2019년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한 경우는 2008년 단 한 차례 있었다. 전문임기제공무원들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시에 모든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임명되었고,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언급한 과거 이력 때문에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었고, 1029 참사 국민애도기간에 술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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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대국민 호소문 발표 “노사협력 경영정상화 다짐”오는 30일자로 사업종료계획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방침을 밝혀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푸르밀이 기존 사업종료 발표를 철회하기로 해 향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푸르밀 사측은 10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10일, 푸르밀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는 "기존 사업종료 발표를 철회하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을 정상화할 것이며 ,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푸르밀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된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넘어 회사의 ‘존폐’를 고민할 만큼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이어 “현금 유동성마저 고갈되어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까지 이르러, 지난 10월 17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 동안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가능 한 날, 11월 30일까지만 사업을 영위할 것임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르밀은 “많은 분들이 사업종료만은 막고 어려움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뼈를 깎는 희생과 도움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여기에 자금지원의 용단을 내려 주신 주주분들의 지원으로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에 회사는 기존에 발표한 11월 30일부 사업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하에 갖추어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푸르밀 관계자은 “회사는 45년 전 창업 초심으로 돌아가 재도전하고자 하오니 회사에 대한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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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연대산 봉수대제 개최올해 27회를 맞이한 가덕도 연대산 봉수대제가 10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연대산 봉수대제는 강서구 연대산봉수대 제전위원회와 가덕도동이 주최하며 가덕도 연대산 봉수대에서 매년 주민 등 150명이 참석해 연대산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다. 봉수대제는 1부 기념행사를 통해 연대산 봉수대 연혁 소개를 시작으로 2부 제례의식에서 산신제, 종헌례 등을 거쳐 음복하며 마지막 봉수대 점화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연막탄으로 대신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는 2019년까지 매년 연대산 봉수대에서 기념식과 제례의식을 거행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3층)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봉수대는 적이 쳐들어왔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왕궁에 알리던 군사용 통신수단이다. 연대산 봉수대는 조선 시대 전국 5개 직봉선 가운데 제2직봉선으로 동래부 소속이었다. 제2직봉선은 다대포 응봉봉수대를 시발점으로 양산, 언양, 경주, 의성, 안동, 영주, 풍기, 충주, 용인을 거쳐 도성이 있던 한양의 목멱산 봉수대로 연결된다. 연대산 봉수대는 고려 후기부터 봉수대 역할을 하다가 1897년 광무원년에 전국 봉수대의 역할이 폐지될 때 형체가 거의 없어진 것을 강서구가 1996년 다시 복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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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월 13일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년 1월 13일 긴급조치 제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같은해 3월 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2월 3일까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되었다. 이후, 지난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재심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유족들은 2013년 9월 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0. 4. 10일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2022. 10. 13일 2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일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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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SK넥실리스, 지속 가능 상생모델 구축 MOU전북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市), SK넥실리스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선다.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SK넥실리스는 7일 SK넥실리스 정읍 본사에서 3자 간 지속 가능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SK넥실리스의 국내외 투자지역인 정읍시와 스탈로바볼라시 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루치우슈 나드베레즈니 스탈로바볼라 시장, 이재홍 SK넥실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산업단지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3자 모두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산업단지 운영과 기업 투자유치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SK넥실리스는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창업 중인 청년과 예비 창업가에는 사업장 공간구축과 리모델링, 임차료 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는 SK넥실리스의 유럽지역 생산 거점지역이다. SK넥실리스는 약 56만㎡ 부지에 9,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연간 57,000t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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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한 8개 업체 적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총 8건이다. 최근 환경오염물질 측정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상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사전에 계약관련 자료를 측정대행 계약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A, B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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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른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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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세미나 개최정부부처, 배달업계, 언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각계 관계자 토론 참여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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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난 7월 말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초까지 유관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3년 1분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정비구역 입안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1월 15일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서는 전농9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하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장기 정체된 사업구역이었으나, 2021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서울시 및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사전기획 신청, 사전기획 자문회의, 워킹그룹 회의 및 사전기획 주민설명회 등을 신속히 마치고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전기획을 완료했다. 주민공람도 상위권으로 진행 중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3년 1분기 정비구역 지정, 그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5년 착공, 28년 준공 및 입주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