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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시서스 해외유명제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 구속해외제품 포장 디자인 모방 제작·직수입으로 속여 2년간 약 11만여병 17억원대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한 원료 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여야 하는데, 시서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업자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서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되었다. 실제로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 D는 시서스 정 생산 시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급책 C와 판매책 A는 시서스 분말 거래 시 수사기관의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위챗(WeChat)앱에서는 ‘시서스’라고 쓰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보이차’라고 불렀다. 또한, 소매상들이 판매책 A에게 문자로 ‘시서스’라고 주문하면 A는 시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차’라고 기재했고, 소매상에게도 ‘보이차’로 표현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판매자가 원료명, 제조업소 명칭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신고를 통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경 검사 확인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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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CT-P42 관련 美 특허 소송 1심 ‘승소’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US 10,857,231)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 무효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의 글로벌 3상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 국가의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2023년 6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소아 독점권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 독점권(market exclusivity) 만료시점이 2024년 5월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약품의 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CT-P42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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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상진항, 어촌뉴딜 통해 미래형 항구로 탈바꿈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상진항에서 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철우 군수와 김승남 국회의원,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등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보성군은 2018년에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을 신청해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30억)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 2020년 기본계획 고시, 역량강화 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한 뒤 뒤 2022년 11월 15일 사업을 마무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상진항은 여자만 갯벌을 품은 청정어항이었으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상진항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항구가 됐다"면서 "상진항 어촌뉴딜 사업은 끝이 아니라 벌교 권역 통합 관광 로드의 완성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세부 사업은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외곽시설 현대화, 파제제 조성 등 접안시설 보강과 공동 어구창고 및 작업장 신축, 승선대기소,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화사업으로는 갯벌관찰소, 마을쉼터, 승선대기 쉼터, 마을안길조성, 마을경관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노후화되고 개발이 미진한 어항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가치 있는 곳으로 재생하는 어항재생사업이다. 보성군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어촌 현대화 사업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며, 지금까지 상진항을 비롯한 6개 항구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항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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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알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 상식 특강' 운영제천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4시 의병도서관 3층 대강의실에서 '알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 상식 특강''을 운영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들을 수 있는 이번 특강은, 교통사고 대처법, 부동산 거래 상식 등 생활 속 법률 상식을 교육하며 ▲교통사고,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김두수 변호사)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김두수 변호사) 등 2회차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각종 분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특강을 추진한다"며, "본 교육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립도서관 열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1회차 강의는 지난 19일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장이 '재미있는 상속증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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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처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이병훈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조명희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유기홍의원안, 정부안, 김회재의원안, 서범수의원안, 김남국의원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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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우혁 첫 온라인 팬미팅 WINTER STORY ‘FROM ECHO’ 개최공연 기획사 스토리텔링이 12월 17일 가수 장우혁의 첫 번째 온라인 팬미팅 WINTER STORY ‘FROM ECHO’을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장우혁의 팬미팅 WINTER STORY ‘FROM ECHO’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공연으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던 해외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특히 이번 팬미팅은 장우혁의 첫 온라인 팬미팅으로 특히 그 의미가 깊다. 8월 3년 만에 콘서트 규모의 팬미팅으로 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장우혁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연말을 맞아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온라인 팬미팅으로 팬들을 만나는 장우혁은 “공연 현장을 찾아준 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코너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번 팬미팅 오프라인 티켓의 선예매는 17일 밤 8시 인터파크에서 오픈한다. 해외 거주자 및 외국인 회원도 예매할 수 있다. 일반 예매는 선예매 후 남은 잔여 좌석에 한해 18일 밤 8시 오픈한다. 팬클럽 선예매의 경우 1인 1매, 일반 예매는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티켓은 현재 판매 중으로 라커스(LAKUS)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라커스(LAKUS) 홈페이지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장우혁은 8월 새 싱글 ‘ECHO’를 발매하며, 동명의 팬콘서트 ‘ECHO’를 성공리에 마쳤다. 12월에는 ENA의 새 예능 프로그램 ‘효자촌’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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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권한없음’에 방치된 공공임대 고독사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대료를 연체 중인 SH 임대주택 체납 세대는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6개월 체납 시 계약해지 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임대료 체납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하나원에 통보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SH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도 매년 약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대료 체납 현황과 함께 전기, 수도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독사 위험 세대에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조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SH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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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 10건 MOU 체결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민간이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가 채택한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VC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이다.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인니 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도 출범시켰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채널로 활용 등이다. 한편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는 ‘한-인니 경제인 간담회’을 열고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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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1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경기도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전원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도 추후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주간(2022년 10월 2일~2022년 11월 5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381명이었으며, 이 중 0~6세가 369명으로 96.9%의 비율을 차지했다. 2018년과 2019년 동일 기간 신고 건수는 각각 486건, 384건으로 올해보다 신고가 많았으나 2020년 0건, 2021년 8건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감소했던 신고율이 다시 상승세라 관리가 필요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하나로, 주요 발생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며 감염자의 분비물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임상증상으로는 콧물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재채기, 미열, 천명 등이 있으며 영아에서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진행된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장난감, 식기와 물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의료기관 등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고 영유아나 면역저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증상이 없는 신생아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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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서울시가 지난해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방향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5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보다는 보존․관리 중심으로 추진한 점,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및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달라진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이뤄진 점 등이 그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민수요를 반영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전략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시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 적극 지원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전략계획에 담았다. 먼저 시는 지금까지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중심에서 민간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SOC)로 용도를 전환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각 도시재생사업지 내의 현장지원센터를 개발·정비 등 지역 필요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또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지 선정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략계획에는 지난 2020~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공청회에 소개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