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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해결 과제는 일자리, 미래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1.4%p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 동안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때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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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장급 승진인사…주요 시책 성과 창출한 관리자 발탁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13, 기술·연구2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하였다”고 16일(금)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오는 1월 1일자로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정을 뒷받침해 온 지원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두루 고려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행정직 승진 예정자 13명 중 5명이 여성으로 서울시에 능력있는 여성관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에도 격무부서 등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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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에서 발급 가능#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했다. 그러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기억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발급 건수는 이미 8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 24종이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추가 발급되면서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https://www.gov.kr)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신청한 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도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면 된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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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4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펭귄 수영대회’ 개최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계묘년 새해 첫날인 2023년 1월 1일(일)에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제24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펭귄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가 주최하고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양광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개최되어 3천여명의 관광객과 제주도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3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부대이벤트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오전 10시부터 해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펭귄핀 이어달리기,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펭귄 팔씨름왕·씨름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참여형 사전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의 백미인 ‘겨울바다 펭귄수영’입수는 12시 15분부터 30분간 진행되며 외국인 100여명을 비롯해 500여명이 바닷물로 뛰어든다. 입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또한 행사장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색달마을회에서 준비한 따뜻한 팥죽과 음료가 무료제공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제24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 수영대회’에 입수참가를 원하는 분은 오늘(9일)부터 29일(금)까지 500명(내국인 400명, 외국인 100명)까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www.jejusta.or.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2652) 또는 서귀포시관광협의회(739-7201)로 문의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번 펭귄수영대회를 안전한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첫날에 건강과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셔서 2023년 새해 다짐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첫날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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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겨울 맞이 관광객 대상 숙박비 지원 이벤트 진행영월군이 겨울을 맞이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숙박요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월군 숙박요금 지원 이벤트는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관광 미션투어를 완료 시 결제한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숙박요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비 지원 혜택은 기간 내 1회(최대 3박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종교·행정기관 등의 주최 행사, 여행사 인솔의 단체관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영월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관광객 대상이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본인 SNS에 해시태그를 포함한 여행 인증 등의 미션투어를 완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영월군 SNS(인스타그램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이 겨울방학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영월에 머무르며 아름다운 맛과 멋을 즐기길 바란다”며, “영월군이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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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 지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2022년 5단계) 3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2월 16일(금)부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일명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천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천495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정책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는 소중한 자금 공급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며,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금)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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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 반려동물피부관리솔루션 ‘아토밴-S/G액’ 출시동물용의약품 전문업체인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이 와디즈 펀딩을 통해 반려동물 피부관리솔루션 ‘아토밴’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이 오래 살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의 장수시대의 배경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개념에서 아프기 전 관리하는 예방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의 피부 트러블 및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제품 ‘아토밴’을 개발했다. ‘아토밴’은 피부장벽을 회복하고, 염증을 해소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이상적인 멀티-기능성 의약외품으로,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의 NCP 112 펩타이드 면역치료물질을 사용한 의약외품이다. 아토밴은 만성 염증성 질병 또는 자가면역질환에서 보이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염증 반응 초기(Pro Resolving)부터 작용한다. NCP112 펩타이드를 활용한 임상 실험에서 가려움증 완화, 보습을 통한 피부 손실 감소, 피부 재생 효과 등을 확인했다. 기존 스테로이드 등의 비특이적 면역억제제들은 염증 반응 자체만을 줄이는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성(부작용) 측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토피와 같이 장기 투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경제성, 투여 편의성이 확보된 제품 개발이 필요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아토밴은 정상적인 면역 유지와 과도한 염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로 인한 전신 부작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녹십자수의약품 담당자는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은 발병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대표적 만성 질환”이라며 “아토피, 피부염,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아토밴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을 위한 백신, 항생제, 진통제 등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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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장기 기증자 불편 줄이는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대표발의최근 3년 뇌사장기기증 중 14%, 형제·자매 등이 기증 동의 선(先) 순위자 # 사례1.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A씨는 당시 미혼이었고 부모는 모두 사망해 보호자는 친형이 유일했다. A씨의 가족은 금요일 18시경 장기기증에 동의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서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A씨는 주말을 넘긴 월요일 새벽 4시경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기증은 진행되지 못했다. # 사례2.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결국 B씨의 가족은 서류 발급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기증의사를 철회했고 B씨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정은 중단됐다. # 사례3.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C씨는 미혼 상태였고 3형제 중 막내로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가족들은 C씨의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C씨의 큰 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은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후 5일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행정복지센터는 문을 닫았다. 연휴가 끝난 후 의료기관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근 행정복지센터 3~4곳에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C씨의 큰 형은 7일 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이하 ‘장기 등’)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先) 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체조직의 기증도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장기 등의 기증이 진행되려면 선(先) 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증 현장에서는 기증자 가족의 불편과 기증 절차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선(先) 순위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뇌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소견서나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동의 선(先) 순위자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뇌사장기기증자 455명 중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63명(14%)에 이른다. 뇌사추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정지 발생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자 가족이 어렵게 기증 결정을 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올해 5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이번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개의 개정안은 김민기, 김성환, 김영진, 남인순, 박상혁,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공동발의), 윤영덕, 최종윤,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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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신상공개 기준 마련…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발의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 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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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39회 칠석고싸움놀이' 개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공개행사를 고싸움놀이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고싸움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협동·단결로 두 개의 고를 서로 높이 맞부딪히며 흥겨운 고싸움의 장관을 연출하는 정월 세시 민속놀이다. 1970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으며, 86아시아게임·88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알려졌다. 매년 정월대보름에 개최해 국내외 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개최하게 됐다. 올해는 제39회로 팽이달리기·제기차기·고누대회 등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고싸움놀이 시연, 고퍼레이드, 칠석농악단 공연, 소원등불 등 시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산농악놀이'를 시작으로, 10월 영혼을 극락왕생으로 전도하는 불교의식인 '광주영산재', 11월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불려지던 옛 선조들의 가을걷이 들소리를 재현하는 '용전들노래' 등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또 전통문화관에서는 산조가야금·거문고·화류소목장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 전시와 춘향가·수궁가·가야금병창 등 예능보유자와 전수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국악 공연을 연중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김요성 시 문화체육실장은 "고싸움놀이는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초월해 축제 참여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동단결을 꾀하는 남도의 특색있는 전통민속놀이"라며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무형문화재의 값진 문화자산이 내일이 빛나는 꿀잼 도시 광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