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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 확대…전담인력 105명 추가여성가족부는 코로나 이후 악화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우울·불안 등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임상심리사 등을 통한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무료로 심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에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등이 진행하는 종합심리평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청소년이 필요할 때 심리평가를 무료로 제공한다. 민관협력으로 시작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은 전남, 대전, 세종에 이어 충북, 경남까지 확대해 지리적 한계로 상담이 어려웠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마음건강을 돌본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직접 위기청소년을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온라인현장지원활동(사이버아웃리치) 운영 시간을 하루 10.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대폭 늘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에 힘쓴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고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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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한,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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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에 ‘눈썰매장’ 무료 운영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들의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장안동 19-6) 일대에서 ‘눈썰매장’을 운영 중이다. 동대문구 눈썰매장은 대 · 소형 각 1개씩, 2개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고방지 및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운영 후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눈썰매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일부 놀이시설 제외)하며 ▲이글루체험 ▲빙어잡기 ▲놀이시설 ▲매점 등 부대시설 및 휴게공간도 조성돼 있다. 운영기간은 2월 12일까지며, 매주 목요일은 휴장한다.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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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사·기업가 사칭 로맨스스캠 국제 사기단 13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출장 중 사고처리 비용, 밀린 임금 문제해결, 통관비용 등 각종 명목을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국제 사기단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30명으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국제 사기단 조직원 A씨(39세, 나이지리아인) 등 외국인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순차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장기간 SNS 교류를 통해 쌓인 감정적 유대관계로 인해 손쉽게 속아 넘어갔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3억 원 상당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B씨(32세, 여)는 지난해 3월경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두바이 출장 중 짐을 분실하였고, 자신의 은행계정이 막혀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 64회에 걸쳐 3억 1,500만원 송금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총책,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총책, 인출책 등은 주로 아프리카계 외국인들로,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1년 3월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국제 조직원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아프리카계 외국인 26명을 검거하여 16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경기 남‧북부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13명을 추가로 검거하였으며, 피해금 6,700만 원 상당을 회수하고, 나이지리아인 해외총책 1명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로맨스 스캠 사기단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범 간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 어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후 본국(해외)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명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피해금 인출 후에는 관련 SNS 대화내역 삭제 및 인출시 착용한 의류 등을 폐기하고, 검거시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의 여죄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의 검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해 SNS에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각별하게 주의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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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 포럼’ 참가 위해 13일 출국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주제: 경제 균열 방지)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 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랴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 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교류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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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 정책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4조 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원, 성장기 2조 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23년 2,5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세계(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또한,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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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화신문 2단지(마을 정비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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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시행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4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합천군은 전체인구의 43%가 65세이상 노인 인구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2,125명으로 지난해보다 242명이 증원됐으며, 예산액도 73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천시니어클럽외 2개소와 읍면에서 수행하며,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1,700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290명), 민간분야 수익창출을 하는 시장형(135명) 등 36개 사업단으로 운영된다. 또한 군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일자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김윤철 군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인건비가 증액돼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전경로당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이 돼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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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새해 달라지는 생활…영어교실 확대하고 장례서비스 신설원어민 영어교실·인허가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4년 새해 교육, 복지,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민원서비스까지 주민 편의를 고려한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된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 총 78곳과 유치원 39개교 만 5세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송파구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효과가 크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 만 4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집 86개소와 유치원 47개소에 원어민과 한국인 보조강사가 방문하여 주 1회 놀이형식의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중 재미있고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조성된다. 영유아들이 날씨나 환경적 제약 없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부담 없는 요금에 다양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이다. 잠실본동주민센터 인근에 새단장한 잠실근린공원에 들어선다.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장례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송파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이며, 장례용품 등을 지원한다. 단, 국가보훈부 공영 장례서비스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구는 ▲인허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기존 450종에서 480종으로 확대 ▲오는 7월 지하2층 주차면수 166면 규모의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하반기 중 미술작품 전시 공간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개관 ▲분기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개최 ▲황톳길 추가 조성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 등 계절이벤트를 지속하여 구민의 일상 속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송파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1월 중 이북(e-book) 형태로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민들께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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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갑진년 새해 첫 날 신년사 발표◆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