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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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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살예방 위한 ‘생명사랑약국’ 모니터링 실시목포시가 시민들의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생명사랑약국”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생명사랑약국’은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약품 복약지도와 함께 잠재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사랑약국’ 47곳을 방문해 현판 부착, 사업안내 포스터 비치 등을 확인했고, 파손된 현판 교체, 포스터 재부착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관 연계 방법에 대해 알리며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을 활용한 생명사랑약국 사업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약사의 생명지킴이 역할과 함께 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외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에 관한 문의는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61-276-0199)로 하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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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어패류·채소료 ·지하수 등 조심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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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해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진로 상담 등의 취업 컨설팅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한다. 한편,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전달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쓴 우수 청년서포터즈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연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규모는 작지만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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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협력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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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이모티콘 선착순 무료 배포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캐릭터인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 6천 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개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EI(Event Identity) 디자인을 활용, 소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힐링여수야’를 검색해 친구추가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간이다. 기존 구독자는 채널을 차단하고 오후 2시 이후 다시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국민에게 알려 섬박람회 인지도 제고와 성공 개최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여수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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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4년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252명 모집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52명을 모집한다.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사업은 무료 급식소 급식 지원, 도서관 정화사업, 공원 정비, 안양천 둔치 정비 사업 등 34개 사업이며, 약자인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4.1.10.)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고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세부 기준 및 근무조건, 신청 서식 등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금천구는 신청자의 재산 상황, 부양가족 수,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요건과 배제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2024년 1월 5일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지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임금으로 식비 포함 56,000원을 받는다. 단,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식비 포함 임금 36,000원을 받는다. 또한 참여자는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 및 노동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건강검진 등도 받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상담과 취업박람회도 진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12~2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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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 및 1개 노선 증차운행 확정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갈매지구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과 1개 노선 증차 운행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신설 및 증차는 지난 2022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구리 갈매지구가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구리시·대광위·경기도·서울시·남양주시·LH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4월에 확정된 바 있다. 먼저, 갈매역을 기점으로 별내역(경춘선), 신내역(6호선), 망우역(경의중앙선), 용마산역(7호선), 군자역(5호선)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680번' 12대가 오는 12월 18일부터 운행된다(※ 12대 중 3대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운행 예정). 이를 통해 갈매지구에서 서울시로 이동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화되고 여러 지하철 노선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갈매지구와 별내, 다산 등 인근 택지지구를 연계하는 순환형 시내버스 '79번'은 6대로, 2024년 2월 26(월)부터 운행된다. 인근 택지지구 간 거리는 가깝지만 버스가 없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갈매역과 강변역을 잇는 '78번' 노선도 순차적인 증차(4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를 해소하고, 출근 시간에 30∼40분이었던 배차간격을 20분 내외로 단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갈매지구 입주 이후에도 계속됐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번 시내버스 신설과 증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내버스 신설 및 증차 운행개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1차('23.12.18)와 2차('24.2.26)로 나누어 운행 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신설 노선의 노선도, 정류소, 배차간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리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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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체납자 절반이 서울·경기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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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곳·비수도권 2곳에 8만 가구 신규 주택공급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