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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故 김수광·박수훈 순직 소방관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강정애 장관 “두 순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들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조기 게양 결정, 남겨진 유가족 예우와 제복근무자 존중·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최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1일(목)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와 고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들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3일(토),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중앙회와 지회 등 전국의 보훈단체도 함께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직 영웅들을 애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때부터 독립유공자 별세 시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지난해 3월 고 성공일 소방교(2023년 3월 9일), 7월 고 채수근 상병(2023년 7월 22일)과 12월 고 임성철 소방장(2023년 12월 5일)에 이어 제복근무자로서는 네 번째이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세 번째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일(목),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두 순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들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며, “국가보훈부는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은 3일(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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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빈집정비사업 시행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울산 남구 소재 빈집(주택)이며, 사업내용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불량한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 주민쉼터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남구 빈집현황은 2020년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총 200여 집으로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빈집 중 매년 1∼2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4년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오는 3월 14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 확인 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인근 공공시설 및 생활 SOC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서 빈집 철거 및 공공시설 조성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석면 조사 및 해체 비용 등 일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자는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고의, 과실로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원비용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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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그(UGG) 부츠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 주의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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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5회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바둑교류대회’ 참가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일) 오전 9시 15분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열리는 ‘제5회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바둑교류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바둑교류대회는 시와 중국 상하이시, 일본 나가사키현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바둑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1회 상하이 대회를 시작으로 제2회(2019년)는 나가사키현에서, 제3회(2021년)는 부산에서, 제4회(2022년)는 상하이시에서 개최됐다. 올해 다섯 번째 대회는 나가사키현에서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서 참가도시인 시와 상하이시는 각 1개 팀을, 개최도시인 나가사키현은 2개 팀을 출전해 총 4팀이 단체전으로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경기는 팀별로 총 3번씩 치른다. 5명이 한 팀이 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선수로 참여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 4회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만큼, 이번 대회가 대면으로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3개 도시 선수들이 나가사키현에 모여 소통·교류하며 지금까지 연습해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멋진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하이시, 나가사키현은 부산의 자매·우호 도시로 오랜 기간 상호 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부산시와 상하이시는 1993년 자매도시 협정을 ▲시와 나가사키현은 2014년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상하이시와 나가사키현은 1996년 우호교류도시 협정을 맺고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3개 도시 간 교류국제과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3개 도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바둑교류대회 역시 이 회의에서 제안돼 시작된 국제 교류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3개 도시 간 교류사업 분야를 한층 확대 발전시켜, 다자간 국제 교류 활성화 등 부산의 도시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영하 부산시 외교통상과장은 “바둑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적인 문화이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아이콘”이라며 “세 도시의 청소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자매·우호도시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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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전투비행단,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정권 종말 고할 선봉장”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수)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다”라며,“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시에는 F-35 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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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 등 지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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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4년 공공주말농장 텃밭 분양 시작인천시 남동구는 도심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남동구 공공주말농장(남촌동 510-8번지, 남동대로 533)'의 텃밭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양 텃밭의 규모는 표준형(5평) 300개, 소형(2.5평) 200개 등 총 500개의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사용료를 1회 납부한 뒤, 3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 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이다. 중복신청, 상세주소 미기재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16일까지로, 남동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농축수산과, 본관 2층)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당첨자는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 선정되며, 분양자 선정 공고는 2월 28일(수)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게시한다. 매년 구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공공주말농장 텃밭 분양은 2023년에는 약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공공주말농장에서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연을 접하고 농작물 재배 활동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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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앞장…일회용품 52% 감축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해 5월부터 마루공원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식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된 다회용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9종)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후 다시 공급되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개월간 마루공원에서 약32,800인분에 달하는 27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다회용기 사용 전 월평균 일회용품 사용량 대비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약 52%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2024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전환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일”이라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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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원천적으로 금지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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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16개 사업 모두 착수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개 사업 중 미 착수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3개 노선은 ▶논산 강경∼채운(총 사업비 544억 원) ▶논산 연무∼양촌(〃 478억 원) ▶청양 운곡∼공주 신풍(〃 379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국비를 확보한 ▶논산 한삼천∼도산(〃 408억 원) ▶아산 음봉∼성환(〃 881억 원) ▶천안 북면∼입장(〃 533억 원) 등 3개 노선을 포함, 6개 노선에 대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23억원이다. 이들 노선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와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지난해 말과 올 초 추가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들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중 국장은 “제5차 건설계획 완료 시점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반영 사업이 모두 착수되는 것은 도정 사상 처음”이라며 “힘쎈충남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