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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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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상해사망 장례비 2천만원 보장…‘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장 금액을 2배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외에도, 상해의료비 1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원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66-3000)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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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59세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 사망서울대공원 사육사,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쿠라 잊지 않을 것” 몸무게 2.6t, 사람으로 치면 90세를 한참 넘는 59세(1965년 2월생)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암컷)가 하늘의 별이 됐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지 21년 만이다. 서울대공원(원장 최홍연)은 국내 최장수 코끼리 ‘사쿠라’가 2월 13일(화)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복부에 물이 차고 생식기 피하부종이 악화돼 집중 치료를 펼쳤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사쿠라’는 1965년 태국에서 태어나 7개월 어린 나이로 일본으로 옮겨져 다카라즈카 패밀리랜드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다. 이후 2003년 해당 유원지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그해 5월 서울대공원으로 반입됐다. ‘사쿠라’는 어린 나이에 서커스단으로 반입돼 다른 코끼리들과 무리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탓에 사회성이 부족해 한국으로 옮긴 이후에도 줄곧 단독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사쿠라’를 위해 사육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합사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했고 마침내 키마, 수겔라, 희망이 등 3마리와 무리를 이뤄 최근까지 생활해 왔다. 야생에서 코끼리는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로, 수컷 코끼리만이 성장한 후 독립해 나오면서 단독 생활을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도 ‘사쿠라’는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조갑염’에 걸렸으나 코끼리전담 사육사들의 전문적이고 정성스러운 치료와 관리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후 긍정적 강화훈련을 통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조갑염’이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생긴 상처가 박테리아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코끼리의 경우 걷다가 무리가 온 발톱에 크랙(갈라지는 상처) 발생 후 그 틈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코끼리는 평균 3~4t의 육중한 체중으로 인해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는 발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육매뉴얼에서도 코끼리의 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비를 넘긴 ‘사쿠라’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레 복부에 물이 차고 생식기 피하부종이 악화돼 서울대공원 수의진료팀과 코끼리전담반이 집중적인 치료를 펼쳤으나 지난달 10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사육사들은 사쿠라가 좋아하는 대나무와 과일 등을 제공하며 식욕 회복과 치료에 집중했으나 잠시 호전됐던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결국 13일 숨을 거뒀다고 대공원 측은 밝혔다. 서울대공원이 인증을 받은 AZA(American Zoo and Aquarium Association)에서는 코끼리 1마리를 담당사육사 1인이 전담·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AZA인증 단계에서 코끼리전담반을 신설했다. 한편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은 ‘사쿠라’와 함께 지내던 3마리 코끼리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쿠라가 서울대공원에서 가족을 만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고 국내 최고령 코끼리로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객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몸이 아파도 훈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사쿠라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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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이달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며, 도전+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끊김 없는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더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구직단념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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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 감찰무마' 2심에서도 징역 2년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판결을 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3년여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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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설 연휴 기간 응급실 24시간 운영대구의료원(의료원장 김시오)은 설 연휴 기간(2월 9일 ~ 12일)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를 운영한다. 대구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실 의료 인력 및 필요 장비와 기구를 점검, 확충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였다. 또한 명절 기간 내원객들이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자 편성과 당직 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명절 기간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준비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1위의 성적으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명절 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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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농업기술센터, 도시민 텃밭 행복농장 분양 접수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열흘간 행복농장(도시민 텃밭) 참가자 110세대를 모집한다. 행복농장은 총 110구획으로 20㎡ 45구획, 10㎡ 65구획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성인이라면 누구나 2월 7일 10시부터 2월 16일 17시까지 “대전광역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3월 4일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발표한다. 행복농장 분양자 선정이 완료되면 4월 6일(토) 개장식 및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복농장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재배하며, 수확의 기쁨과 힐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농장 분양과 관련된 사항은 대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270-6981~6983)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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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3년 전국 판매 우수자 10명 명단 공개현대자동차가 2023년 전국 판매 우수자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만 55세)가 최다 판매 직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기양 영업이사는 지난해 총 416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3년 연속 현대자동차 최다 판매 직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김기양 영업이사는 1991년 10월 입사 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판매 6,194대를 기록했다. 김기양 영업이사는 “3년 연속 전국 판매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돼 영광이다”며,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나 진심을 담아 고객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든든한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양 영업이사에 이어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 (399대) ▲수원서부지점 곽경록 영업부장 (380대) ▲안중지점 이양균 영업이사 (317대) ▲대치지점 양병일 영업부장 (314대) ▲수원지점 권길주 영업부장 (311대) ▲반포지점 김영환 영업부장 (291대) ▲성동지점 이정호 영업부장 (256대) ▲다산지점 윤규식 영업부장 (243대) ▲속초북부지점 유종완 영업이사 (241대) 판매를 기록하며 판매 우수자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판매 우수자 TOP 10에 선정된 직원들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한 판매 성과를 달성할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적절한 차종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판매 방식 ▲고객 최우선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대기 고객 케어 서비스 강화 등을 꼽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포상 제도를 운영해 영업 현장에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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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지역에서 안정적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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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 9000만 달러로 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줄었고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해마다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30억 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1월 수출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2월 기록한 반도체 수출 증가율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수출액 98억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상승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다.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수출 호조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지난달 37.2% 증가하며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다.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16.1%)은 107억 달러로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미국 수출(+26.9%)도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인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6개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이어나갔다.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15억 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으로의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대 최대수출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지원과 주요 10개국 전략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