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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 58개교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2,287명에서 2023년 2,60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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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적립식 여행…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통지 의무화상조가입 소비자 833만명,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 안내받는다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아하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0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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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목숨걸고 바다지킨 55영웅 기린다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된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상영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를 영상으로 송출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해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 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기념식 뒤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 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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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 지키는 호신술 특강 운영"묻지마 범죄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는데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수강했어요. 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호신술 특강이 다시 개강하면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지난해 관악구에서 운영한 호신술 특강에 참여한 청년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구민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위기탈출! 호신술 특강'을 확대 운영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구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위험 상황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특강 내용은 합기도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호신기술'과 '자기 방어술'이었다. 관악구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총 40회, 8기수로 교육 횟수를 확대해 진행한다. 이번 호신술 특강은 ▲호신술의 필요성과 사례 ▲기본 호신술 지도(막기, 치기, 조르기, 꺾기 등) ▲실전 자기방어술 등 실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기수별 5주과정으로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최근 신청을 받았던 1기 역시 인기리에 마감됐다. 2기(5월 4일개강)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4월 15일부터 관악구청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많은 구민들이 호신술 특강에 참여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에서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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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 대표발의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과,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이외에도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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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의대 신설 정원 요청지역 의료불균형과 인력확보 위해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의대 꼭 필요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안동대 국립의대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2.6. 의대정원 2천명 확대 발표 이후, 전국 의대의 정원 신청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안동대 국립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설립계획을 제출했다. 경북도는 의대 증원 인원에 지역 신설의대 부분(2026학년도 정원)을 할당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중 80% 가량을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경북의 신설의대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경북에 의과대학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관건이며 의사과학자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안동대학교 국립의대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협력하고 지역 인재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정부의 지방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세계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다.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MD-PhD* 8년 복합학위 과정(2+4+2)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춘다.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 MD-PhD)는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가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분야 연구 기반의 핵심 융‧복합 인재가 의사과학자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국회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유치 촉구 궐기대회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안동대-안동병원, 안동의료원과의 업무협약을 했다. 또, 포스텍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120대 국정과제에 포함 ▲비전선포식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포스텍 의대 및 병원설립을 위한 지역병원 업무협약식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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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셋째 주 토요일마다 벼룩시장 개장…매월 100팀 모집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 참여 중심의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해우리 나눔장터'를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양천공원에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장터는 다음 달 20일을 시작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5, 6, 9, 10월 셋째 주 토요일 총 5회(단, 5월은 넷째 주)로 예정돼 있다. 구는 첫 번째 4월 장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물품 판매 희망자 100팀을 사전 모집한다. 특히 구는 가족단위 참가자가 많은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어린이 동반 참여팀 우선 배정물량을 기존 20자리에서 50자리로 대폭 늘렸다. 또한 가정에서 세척한 종이팩 1㎏를 모아오면 롤 휴지 1개로 교환(인당 1회)해주는 '팩모아롤' 부스도 새로 운영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자원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시범 도입해 구민 호응도가 높았던 '중고물품 무료나눔 부스'를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터인 만큼 구는 판매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포장 판매'와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물품 판매를 희망할 경우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판매자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 개별 통보되며, 행사 당일 판매물품, 돗자리, 가격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장터 취급 품목은 ▲생활용품(아동용품, 문구류 등) ▲의류(옷, 신발 등) ▲문화용품(책, DVD 등) ▲주방용품 등이다. 한편, '해우리 나눔장터'는 구민 주도형 친환경·자원순환 실천 장터로, 아이들을 위한 경제개념 학습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7회 개최를 통해 1,750여 가정이 참여했으며, 판매수익금의 10%를 기부하는 자율기부함을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원 순환 촉진과 환경 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해우리 나눔장터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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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에 청렴도 꼴찌 탈출 시동청렴리더 실천서약인천시가 청렴도 꼴찌 도시 탈출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청렴 리더 200명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부서 주무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바 있는 인천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철우 시 감사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번 개선 대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청렴도 개선 대책의 골자는 △청렴 해피콜 리뉴얼 △감사관의 현장 청렴 컨설팅 △관리자의 개인별 청렴도 측정 △청렴 문화 설문조사 공론화 △모든 평가 결과 공개 및 부진 분야 개선촉구와 이행 점검 등 투명한 청렴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그동안 청렴도 평가가 감사관실의 분석과 보고로 끝났다면, 앞으로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렴도에 대한 전 직원의 청렴 인식 자각과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며 “결과 공개라는 초강수로 내부 불만도 있겠지만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두의 공감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심 끝에 마련한 청렴도 개선 대책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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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4차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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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축협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1,137명 채용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2024년 상반기 1,137명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금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2024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4년 4월 21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2024년 5월 10일 면접을 거쳐 2024년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