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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판매 총책 및 상습투약자 등 30명 검거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2월부터 경북·경남·전남지역을 무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속칭‘야바·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투약·판매한 피의자 A씨(39세, 태국인) 등 30명을 검거하여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경험이 있던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하여, 거제도에 거점을 형성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하는 등 마약 판매망을 구성한 후 태국에서 생필품 속에 야바와 필로폰을 숨겨서 국제특송으로보내오는 택배를‘○○마트’를 통해 밀반입하여 투약·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B씨(28세, 태국인) 등 12명은 경남 거제·전남 영암 등 경북·경남·전남 일대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 중 한국 실정에 밝은 근로자들로서 피의자 A씨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C씨(38세, 말레시아인) 등 17명은 B씨 등으로 부터 1회 투약분을 5~7만원에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각 지역별로 공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외국인 전용주점과 전용식당, 축구모임 등 주말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다. 마약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환각상태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하기도 했고, 월급을 받아서 모두 마약을 구입하는가 하면, 외상으로 구매 후 월급을 받아서 대금을 갚기도 하였고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하여 돈 벌이를 위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인 근로자들이 태국인 여성에게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마약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리 눈치를 챈 투약자들일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자국으로 도망가기도 하였고, 태국인 등 동남아인들이 긴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인들간에도‘애칭’만 알고 있어서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김광섭)은 태국인 판매책으로 부터 야바와 필로폰을 구입한 투약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인들을 비롯하여 동남아 근로자들사이에 독버섯 처럼 확산되고 있는 마약 판매·투약사범을 지속단속하여, 환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야바(YABA) : 필로폰에 카페인.헤로인.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알약형태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하여 연기로 흡입하는 것으로 필로폰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발생 ▶ 필로폰 :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백색결정 분말, 호흡중추의 흥분과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 중독성이 높음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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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예산 실집행률 제고방안 시행 예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 또는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962년부터 “장사시설 설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화장·봉안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및 개보수, 자연장지(수목장 포함) 조성 시 국비를 지원(70%, 화장로 개보수는 50%)하고 있다. 다만, “장사시설 설치”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연례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주민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거나 공사 착공에 따른 토지보상 분쟁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화장시설 신축사업 등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또는 자문위원회)의 협의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을 강화하였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해당연도 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 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장사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2개년으로 나누어 50% 범위에서만 신청토록 하였고, 국비를 지원했더라도 주민 반대 등으로 연내 착공 가능성이 낮으면 배정된 예산을 반납받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로 재교부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시·도가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지방비 확보 및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로 국비를 요청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시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실집행률을 조기 제고하기 위하여 조만간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장사시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개선방안을 추가 강구할 예정이다”며,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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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 22일 밤 8시 타계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6월 23일(목) 오후 전일 밤 8시경 운명을 달리하신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모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할머니는 고령에 평소 녹내장, 치매, 퇴행성관절염 등 지병을 앓고 계셨으며, 지난 3월 병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해 왔다. 강은희 장관은 빈소를 찾아 “올 들어서만 다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여성가족부는 먼저 떠나신 할머님들의 넋을 기리며, 남아계신 분들에 대한 맞춤형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마흔 한 분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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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장경 수호신 고 김영환 장군 추모제 개최합천군 해인사에서는 지난 2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폭격으로부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온몸으로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의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향적 해인사 주지,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전 공군역사기록단장, 유족 대표로 조카 김정기 씨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헌화와 장군의 약력소개, 추모시 낭송 등의 순으로 봉행됐다. 故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8월 공군 편대장(당시 공군대령) 으로 복무하면서 미국 고문단의 명령을 받고 가야산에 잠복하고 있던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출격했다. 하지만 그는 폭격을 할 경우 귀중한 문화유산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숲이 짙어 적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폭격을 거부하고 귀환했다. 故 김영환 장군의 순간적인 재치와 지혜로 해인사의 장경각판전과 팔만대장경은 후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서는 해마다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봉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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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방공무원 시험 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앞으로 군무원이나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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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생각하는 불안한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다!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센터 회원과 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및 사고자 가족이 느끼는 불안’을 주제로 가족교육을 실시했다. 정신질환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들의 지지 정도가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논문 결과(2016, 나성미)을 보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발방지에 가족의 지지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올해 ‘가족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교육을 총 3회기 진행하며, 가족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 조력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사로 나선 전북대 정신건강의학과 정상근 교수(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는“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불안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은 당사자의 치료적인 부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은 시도하는 사람 뿐 아니라 옆에서 간접적으로 이를 겪은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느끼는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법과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가족교육에 참여한 이 모 씨(여, 55세)은 “딸이 자살시도를 하고난 이후 점차 좋아지고 있는 느낌은 받았지만 언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져야만 했다”라며 “하지만 오늘 교육을 듣고 나니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과 딸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동시에 배워서 훨씬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이 자살의 위험과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가족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상근)는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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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결합상품, 증정혜택 아닌 할부금 포함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결합상품의 가격을 시중판매가 보다 부풀려 책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시청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상조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MBN, JTBC, YTN, 연합뉴스TV, MBC Drama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현 시점에도 인정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상조서비스 "프리드 대왕1호"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 39,000원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 "프리드 대왕1호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135만원에 고급안마의자를 드립니다"라고 언급하고 '135만원 상당 고급안마의자'라고 자막고지하여,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맨 하단부분에 '상조와 안마의자 결합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안마의자 할부금 납입 지속'이라는 자막을 작게 고지하여 방송했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 구매시 가격 구조와 제공 서비스, 개별 제품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 할부상품이더라도 납입총액 비교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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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보육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고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며 “증가된 1083억원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또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해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증가한다”며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나며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는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맞춤형 보육 추진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보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 개편에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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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향군회, 6·25 계동전투 참전 무명용사 영현비 제막6·25 전쟁 당시 육군 총참모장을 지낸 채병덕 장군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했던 하동 계동전투 참전 용사들의 영현비가 6·25 발발 66년 만에 하동 호국공원에 세워졌다. 하동군재향군인회(박연하 회장)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적량면에 위치한 하동 호국공원에서 계동전투 무명용사 영현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김문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김봉학 군의회 의장, 이갑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유관기관·단체장과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선언, 국민의례, 포상, 경과보고, 영현비 제막, 헌화, 추념사, 추도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추도사에서 "6·25 전쟁의 참담한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무명용사들의 붉은 넋을 기리며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높이 2.6m의 오석으로 제작된 계동전투 무명용사 영현비에는 6·25 전쟁의 비극에 관한 내용과 적량면 계동전투에서 전사한 채병덕 장군과 한국군 100여 명, 유엔군 313명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졌다. 무명용사 영현비는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며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보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박연하 회장은 "이번 무명용사 영현비 건립을 통해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고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아픔을 전후세대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동전투는 한국전쟁 초기인 7월 27일 채병덕 장군이 이끄는 영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가 미 24사단의 일부 병력과 협동해 호남의 남안선을 거쳐 하동을 우회 침공하는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채 장군을 비롯한 국군 100여 명과 미군 313명이 산화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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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조 시스템 도입 ‘대한종합라이프’대한종합라이프(대표 이승국)가 새로운 상조 시스템을 선보이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기존의 선불식 시스템을 시행했던, 여러 상조회사에서 너무도 많은 비리와 공금 유용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수요층의 의심과 불안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종합라이프’는 선불식 시스템에서 후불식 시스템으로 조금 더 믿음이 갈수 있는 상조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종합라이프’는 맞춤식 상조 상품으로 최저 100만원부터 유가족들이 미리 준비한 물품 또는, 불필요한 상품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상조업체의 선불식 시스템에 대한 염증을 느낀 유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그대로 반영한 이 시스템은 유가족들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신뢰가 가는 시스템으로 발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대한종합라이프 상조기업이 장례뿐만 아니라 웨딩 행사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기존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복, 포토, 미용, 차량서비스, 폐백 뿐만 아니라 예식장섭외, 기획연출, 신혼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인 업무능력을 보이는 대한종합라이프에 고객들의 만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국내 대형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여행시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고 있다. 대한종합라이프 관계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용하여 장사에 이용하는 영업이 아닌 마지막까지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가족들의 감동으로 보답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종합라이프 홈페이지(www.daehansj.com)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