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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토론회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천100만기가 넘어 주거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수목장과 화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도 묘지 중심의 장례문화가 유지되고 있어 전 국토의 묘지화는 가속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윤덕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과 공동으로 오는 7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망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공동묘지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동묘지 경관개선조치법 제정토론>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조경학회 김성균 회장이 ▶장사 등에 관한 제도 정책과 개선 계획, 중부대학교 김태복 교수(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집단묘지의 합리적 개선방향 등을 발제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김주영 노인복지과장이 ▶장사 등에 관한 제도 정책과 개선 계획,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이 ▶공동묘지 경관개선 사업의 산림 청책과의 조화 방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산철 이사가 ▶공원형 장사시설의 확산이 가져올 주거 환경 개선 효과, 동부대학교 장례지도과 전웅남 교수의 ▶공동묘지의 아름다운 경관개선 방안,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 저자 맹난자 수필가의 ▶공동묘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고찰, 생명의숲 마상규 공동대표 ▶도시숲(묘지공원)을 누리는 행복과 힐링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묘지와 공동묘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묘지 밀집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묘지 공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이 묘지 공간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삭막한 봉분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거주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조화되는 공간으로 재창조 해야 한다"며, "좀 더 품격있는 망자의 안식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피시설이 아닌 사색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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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수능 정보 유출 교사와 강사 2명 구속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곽정기)는 지난 2016. 5.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2일 실시 예정인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시험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라며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 결과「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C 교사(41, 남, 불구속) ⇒ 중간 역할 B 교사(53, 남, 구속) ⇒ 유출 내용 강의 전파 A 학원 강사(48, 남, 구속)」순으로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6. 6. 14일 주도적으로 범죄사실에 관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현직교사 B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했으며, 2016. 6. 24일 현직교사 C씨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학원계 ‘스타강사’인 유명학원 국어강사 A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계속 수사하던 중 7. 11일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하여 7. 19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정보 유출 과정은 지난 2016. 4. 12일 저녁 B교사는 경기 시흥시 소재 호프집에서 C교사를 만나 “이번에 모의평가에 들어가면 (국어)문제를 잘 기억해 와라, 아무래도 A 강사가 잘 돼야 우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며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 문제 내용을 빼오라고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교사의 요구를 수락한 C는 2006. 4. 15일 검토위원으로 입소하여 출제 정보를 기억한 상태로 2016. 4. 28일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교사는 위와 같이 습득한 국어영역 출제정보를 2016. 5. 16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평소 학원에서 이용하는 국어 문제 제작 대가를 지급해 준 유명 학원 강사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강사 A와 교사 B는 출제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모두 부인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간접증거(정황증거) 등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 A강사는 2016. 5. 17일부터 5. 24일까지 비공개 현장강의 등에서 ‘중세국어 문제’, ‘비문학 지문 3개, 지문이 길다’라는 내용 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교사로부터 출제정보를 듣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수강생 21명의 문답서, 수강생 작성한 메모 및 언론에 공개된 메모, 모의평가 직전 직후 수강생들이 강사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명확히 유출된 출제정보를 강의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번 범행 동기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교사 B는 수능·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현직교사로 매년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또한 친분관계를 통해 다른 위원들에게 출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강사 A는 현직 교사인 B에게 자신의 문제집에 실을 국어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 했으며, B는 2007년경부터 학원 강사 A에게 국어 문제를 만들어 주었고 2011년경부터 독점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문항당 7~8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사 B는 이렇게 의뢰받은 국어 문제출제를 교사 C 등 7명의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재차 의뢰하고 A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교사 B가 약 3억 6천여만원을 문제 출제 대가로 받았고 이중 1억여원을 하청 교사들에게 건네주어 교사 B가 챙긴 순이익은 2억 6천여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교사 B는 자신이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직접 강사 A에게 출제정보를 건네주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참여 위원에게서 출제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도 유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년이 경과하여 증거의 소멸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교육부에 통보하는 한편 공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사교육시장에서 학원 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오랜 관행으로 사교육 시장에 예속되면서 본건과 같은 불법·부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고 경제적 종속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영리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위한 ‘출제방향 설정’ 및 ‘난이도 조절’의 기준이 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모의평가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출제·검토위원이 시험 전 퇴소를 하는 등 실제 수능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안장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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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8억원 확보해남군이 오는 2017년까지 황산면 원호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설추모공원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역점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되는 재원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올해 9월경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양재승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서남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설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결과 소요금액의 부족분을 전격 지원받게 됐다. 총 67억 원을 들여 9만 269㎡ 규모로 해남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조성하는 공설추모공원은 2017년 말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자연장지 등에 대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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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표준 장례비용 가격공개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 이하 공단)은 7월부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장례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영락공원 표준 장례비 안내 및 장례비용 산출 시스템'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출 시스템은 영락공원에서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경우 사전 지식 없이도 표준안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장례용품, 접객인원 등을 선택해 예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http://yeongnakpark.bisco.or.kr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장례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개해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예상 비용을 산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산시설공단의 정부3.0 시민맞춤형 서비스로 추진됐다. '영락공원 표준 장례비 안내'에 따라 영락공원 장례식장, 화장장, 부산추모공원 봉안당까지 이용할 경우 드는 총비용은 315만 원으로 전국 평균 장사비용(화장 시) 1,327만원 대비 1/4 정도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영락공원 표준 장례비 안내 및 장례비용 산출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장례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장사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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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사드 물리적 조치’ 위협에 “강력한 응징 할 것”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북한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위협한 데 대해 우리 군은 “억지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우리 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물리적 대응조치, 무자비한 불벼락 등 노골적인 위협 언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과 무분별한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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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독사 예방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 뜬다전라남도가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가족 해체 현상까지 겹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 고독사 예방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독거노인 12만 2천 명을 포함한 전남지역 1인 가구는 23만 2천 명에 이른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미 이용자 1만 6천 616명과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 7만 3천 868명 등 9만 484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에 대한 2차례의 심층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2천 514명, 고위험군 187명, 총 2천 701명이 발굴됐으며, 이 중 독거노인이 1천 921명(71%), 중·장년층 등이 780명(29%)으로 파악됐다. 위험군은 질병, 빈곤, 비정형거주, 단전·단수가구, 보험료 체납자 등이며 고위험군은 위험군 중 2~3가지 유형 복합 대상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6~7월 ‘고독사 지킴이’ 자원봉사자 2천 701명을 모집(추천)해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맨투맨으로 안부 확인, 말벗, 친구 역할 등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독사 지킴이’는 활동수칙에 따라 위험군의 경우 월 2회 방문, 주2회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고위험군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공공부조가 가능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 공공서비스로 연결하고, 기준이 미달된 대상자는 종교단체, 복지관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활동도 담당한다. 전라남도는 ‘고독사 지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께 읍면동 단위 297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키로 하고 297명의 단장을 중심으로 발대식도 계획하고 있다. 지킴이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점수 부여, 우수 활동자 표창, 권역별 간담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4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201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의정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문제를 제기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기구가 구성되고 예산도 확보됐다”며, “일본의 고독사 제로작전 팀에는 통신, 수송,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심지어 열쇠 따기 전문가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 정도의 종합적인 준비로 전국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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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유가족 위한 “심리회복 도움서” 발간주변인의 자살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자살생각 등 심리적 고통 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소중한 사람을 자살사고로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회복 도움서「치유와 회복」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가족 뿐 아니라 친구, 선·후배 등 누군가의 자살로 인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치유와 회복」은 △사별의 경험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감정에 대한 설명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안내 △슬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살 유가족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치유·회복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CD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복지부는 「치유와 회복」, 자살사고 발생 후의 행정절차 안내,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스티커 등을 담은 「마음의 구급상자」를 제작하여 자살유가족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회복 도움서 「치유와 회복」 또는 「마음의 구급상자」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는 중앙심리부검센터 (02?555-1095, www.psyauto.or.kr, psyauto@psyauto.co.kr)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31.8%가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까운 사람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경험자 24.0% > 비경험자 17.7%) 심각한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험자 21.3% > 비경험자 9.9%) 또한 이들의 67.4%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실제 도움을 받은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28.9%)’, ‘경제적 이유로(15.7%)’, ‘주변 시선이 의식되어서(13.2%)’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심리부검을 받은 자살유가족의 사례에서도 유가족 중 37.1%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43%는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등 가족의 자살은 유가족의 정서·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학병원의 안용민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 유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막연한 죄책감이나 자기비난, 분노 등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고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는 것이 어려워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살유가족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3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유가족의 애도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혼자서 끙끙 앓기 보다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심리부검을 확대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살유가족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7월8일(금)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대강당에서 「치유와 회복」 책자 활용 등 자살유가족 상담 방법 교육을 위해 “실무진을 위한 유가족 개입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자살예방사업이나 자살유가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메일 psyauto@psyauto.co.kr, 문의 02-555-1095) 자살유가족 사례 <사례1> A씨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재직하다, 정년퇴직 이후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였다.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B씨는 주말마다 방문해, 퇴직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이런 아들이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고, 아들의 죽음 앞에 A씨는 망연자실하였다. 아들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를 만나도 돌아오는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해 몰두하며, A씨는 점차 잠을 이루지 못했고 때때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 때문에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는 등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A씨의 아내는, 우연히 TV에서 소개된 심리부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남편과 함께 심리부검면담을 신청하였다. 심리부검면담을 마친 그날 가슴 속에 얹혀 있던 큰 돌덩이가 덜어진 느낌을 받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던 배려 깊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 솟구쳐 올랐다. A씨는 심리부검면담을 진행했던 전문가의 조언대로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년이 지난 지금 A씨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지만, 다음 달이 되면 돌아오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건 작은 묘목을 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례2> 40대 여성 C씨의 일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C씨는 남편의 잃은 슬픔을 느낄 여유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 원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와 주변 지인들이 건네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아이들 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도 오히려 C씨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인 아이들에게 혹여 해가 될 까 싶어 남편의 사망 이유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집 밖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날이 많았다. 술이 없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불편한 마음이 커져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언론에 보도된 심리부검 면담에 보고 참여하였다. 면담 이후 C씨는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살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위안을 받았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어떻게 공개하고 설명해야하는지에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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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故 양대진 주무관 '소금 꽃 추모콘서트' 개최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7월 7일(목) 오후 7시부터 곡성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고(故 ) 양대진 주무관을 기억해 주세요"란 부제로 '소금꽃 추모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故 양 주무관의 평소 근면 성실한 공직가치관을 배우고, 항상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유근기 군수의 성금 전달식ㆍ추념사에 이어 동료 공직자의 추모시 낭송, 가수 수와진, 진시몬, 김민교, 우연이 씨 등의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故 양 주무관과 관련해 곡성군은 지난 6월 2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또 군은 지난달 23일에는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고 양 주무관 유족돕기 성금 모금에는 군민ㆍ향우ㆍ기업인ㆍ공무원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지난 6월 14일에는 전남도청 곡성향우회에서, 15일에는 곡성ㆍ옥과 119지역안전센터에서, 20일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27일에는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호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유근기 곡성군수는"양가 부모님과 배우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고 말하며, 유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추모콘서트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곡성출신 향우들은 모임을 갖고 안타깝게 순직한 양 주무관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14일 곡성군청을 방문하여 유근기 군수에게 전달했다. 모임을 주관한 이재철(목포부시장) 회장은 "고향에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양 주무관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 같은 친한 동료를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팠다"며,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20대 공시생과 충돌해 뇌출혈로 숨졌고, 사고 당시 만삭의 아내와 다섯 살 배기 아들이 함께 있었다. 더욱이 만삭의 아내는 장례를 치른 이후 충격으로 조산 증상을 보이고 있고, 5살 아들은 건강악화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슬픔과 실의에 빠진 유족들에게 이번 전남도청 곡성출신 공직자들이 내민 따뜻한 온정이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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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일 위장전입, 상조회사들의 '꼼수'사망당일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주소지만 서울이면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립화장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상조회사들은 사망 직전 주소지를 서울로 바꾸라고 유족들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지역주민(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은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100만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서울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하면서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3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3년 1개월간 장사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한 96,022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 31일 서울시립화화장을 이용 한 E씨의 경우 2001년 3월 21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약 13년간 거주했지만 지난 2014년 1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일 상조회사의 권유에 따라 시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 할인 된 사용요금을 적용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했다. 또, 사망 당일 주소지가 서울시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278명에 대해 서울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요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기에 사망 7일이내 전입자도 1년이내 전입자 5,237명의 25.5%인 1,333명에 달하여 실제 거주지와 상관 없이 주소지만 서울시로 이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사망 직전에 수원시로 주소지를 옮겨 수원시민에게만 할인되는 사용요금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3013년 11월 최소거주기간 요건을 30일에서 6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화장시설의 설치지역 거주민이 아닌데도 사망 당일 등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화장시설 사용요금을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화장시설 사용료 개선방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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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총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감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4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 중 109개(54.2%) 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 보다 약 1만 명이 감소했다.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5만 명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제지를 두고 있는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9개(54.2%)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는 48개(23.9%)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은 감소(56.0% → 54.2%)하였으며, 이는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 등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337만 명으로 전체가입자의 8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조업체 수가 집중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수도권 내 전체 가입자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도권에서 폐업한 업체는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 영향이 적은 소규모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3개(전체 업체 수의 11.4%)이며, 그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업체당 평균 14.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00군데나 되었으며, 전체 업체수의 절반 (49.8%)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2.3만 명(업체당 평균 230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총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 보다 1,920억 원(5.1%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3,773억 원(11.8%)이 증가했다. 이는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4.6%로 전년 보다 0.8%p가 개선되었으며,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6.7%로 전년보다 0.8%p가 개선됐다. 총 선수금 3조 9,290억 원의 50.3%인 1조 9,746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가입(68개 사), 은행예치(129개 사), 은행지급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542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516억 원의 50.3%인 2,77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32억 원의 50.9%인 4,702억 원을 보전했다. 한편,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한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며,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