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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 연휴 공원묘지 및 추모공원 성묘지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28일부터 다음 달 10월 3일까지를 추석 연휴 성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 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문 성묘가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지원하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순천시는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내버스(2번 버스)를 현행 8회에서 10회로 2회 증회해 운행한다. 또한, 매년 성묘객들로 교통체증이 심한 남교오거리~공원묘지~순천여고 구간은 추석 당일(9월 29일)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양방향 주차를 자제해야 한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7시부터 18시까지로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하고, 화장·자연장 업무는 순천시민에 한해 정상 운영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 명절부터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내 조화(플라스틱 꽃) 반입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화로 헌화하는 성묘가 일반화되면서 썩지 않고 방치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폐기물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인 만큼 성묘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성묘하기 또는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방문 성묘 시에는 조화 반입금지 캠페인에 동참해 환경을 생각하는 성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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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1회 함평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전남 함평군은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복지 함평‘ 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함평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문식)와 함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재갑)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 간 유대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은 플루리스트의 힘찬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유공자 표창(12명), 기념사, 격려사, 사회복지 윤리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화합의 장은 힐링콘서트 및 다과를 함께 즐기는 자리로, 기념식에 참여한 인원이 무대를 즐기면서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지역 내 여러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직접 만든 작품 등을 전시해 기념식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행사가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인들이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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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추진…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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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부족 전망가용 재원 활용해 대응 “민생·거시경제 영향 매우 제한적”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 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 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조 7000억 원, 2022년 7조 9000억 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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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늘누리 1·2추모원, 추석 연휴에도 문 열어성남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봉안시설인 하늘누리 제1·2 추모원(중원구 갈현동)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간 하늘누리 제1·2 추모원 개방 시간은 평소처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추모객 집중 방문(하루 평균 5500명)을 예상해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11곳의 제례실(제1 추모원·7곳, 제2 추모원·4곳)은 이용을 금지한다. 추모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장은 추석 당일인 오는 9월 29일 가동 횟수를 평소 8회에서 1회(오전 7시∼8시 30분)로 줄여 13구의 시신만 화장할 수 있다. 성남시는 또, 하루 평균 1000대 방문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하늘누리 제1·2 추모원 주차장(총 180대 수용 가능) 곳곳에 1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 됐고, 2만5921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2만3984위(92%)의 고인이 봉안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추모원 방문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접속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고인 사진 등록, 가상 차례상 차리기, 헌화 등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 추모원 인근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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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정적 장사시설 수급 기반 마련대전시는 지난 12일 대전시청 5층 행복실에서 대전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 운용을 위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향후 수요 및 수급 추계 ▲장사시설 중장기 발전 방안 ▲대전추모공원 자연친화적 현대화사업 활용방안 등이다. 대전시는 현재 대전시민의 정수원 화장률(91.9%)과 추모공원 봉안당 봉안율(72.7%) 및 자연장지 이용률(27.3%)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47년까지 적용되는 대전시의 전반적인 장사시설 수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 또는 자연장 안치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능동적으로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 장사시설 확충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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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천왕산 대표적 야영장 천왕근린공원 가족캠핑장 확장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천왕근린공원 항골지구에 가족캠핑장 확장 공사와 목공소 신규 조성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야영장이다. 2020년 9월 개장이후 캠핑장 이용객이 점차 증가해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천왕산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해 국비 7억원과 시비 3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천왕산 가족캠핑장에 오토캠핑장 4면을 늘리고, 수목식재를 심어 산책로를 만들었다. 캠핑장 이용객의 생활 편리를 위해 개수대 시설을 새로 갖췄다. 천왕산 가족캠핑장에는 추가 조성된 4면을 포함해 오토야영장 22면, 일반야영장 12면으로 데크 34면이 마련됐고, 텐트, 타프 등 캠핑용품 대여가 가능해 캠핑 장비가 없는 이용객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구로구는 천왕산 가족캠핑장, 책쉼터, 도시농업 체험장과 연계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천왕근린공원 항골지구에 목공소를 새로 지었다.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는 내년부터 목공소에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왕근린공원 항골지구 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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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지하철에서 44명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달 22일 A씨(34세,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반포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지하철역사 CCTV 100여 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하였고,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하였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향후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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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악취 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6곳 적발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의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한 기획 수사를 실시하여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1건) 총 6건이고 적발된 곳은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ㄱ, ㄷ, ㅁ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ㅈ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샌딩)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하다 적발됐다. ㅌ업체는 자동차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ㅇ업체는 농지조성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비행 촬영,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사업장에 큰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시민건강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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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추모공원,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영'장성군이 추석 연휴기간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 장성군은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휴일 없이 추모공원을 열어 추모객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요원도 배치한다. 단, 추모 인원이 집중되는 상황을 대비해 '봉안당'만 개방하며, 제례단과 휴게공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추모공원 내 음식물 반입·섭취도 제한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군은 최근 봉안당 외부 계단을 보수하고, 공원 진입로의 잡목 제거, 풀베기, 코스모스 식재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연휴 기간이 길어 많은 추모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공원을 직접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하늘장사정보'를 입력하면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