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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숲속 힐링 공간 '낙성대 숲속 공원' 준공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도심 속에서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자연과 문화 혜택을 폭넓게 누리며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숲속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민선 8기 관악구는 자연과 문화가 융합되는 '생명치유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관악산 자락 근린공원 24개소를 특화하는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예산 11억 원을 확보하고 봉천동 산35-8일대에 '낙성대 숲속 공원'을 조성 완료하며 프로젝트의 첫 결실을 맺었다. 새롭게 조성한 '낙성대 숲속 공원'은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무단경작 및 야적장 운영으로 경관 불량 지역이었으나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토지 보상과 공원 재조성을 완료하며 다채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공원 내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시설을 마련해 주민 이용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했다. 또한 자작나무길, 장미원 등 친근한 숲을 주제로 정원을 조성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소규모 주차공간도 설치해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이용 편의도 배려했다. '낙성대 숲속 공원'은 인근 낙성대(강감찬) 공원과 혼동을 방지하고 지역(아파트) 명칭과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착안해 명칭을 정했다. 한편, 관악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관 불량 지역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으로 재탄생한 '낙성대 숲속 공원'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준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는 내년에도 국·시비 예산 51억 원을 확보해 관악산 양지·하늘·원신·목골산지구 총 4개소에 신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운동, 휴게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낙성대(강감찬)공원과 함께 지역 대표 명소로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향후 남은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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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5대 업종 출하 차질 3조 5000억 규모 추산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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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 70% 급증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382명,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20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2017도18272, ’22.3.24. 선고)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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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220명 모집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환경미화, 교통안전 등의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형 2,999명, 신노년세대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460명,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242명, 구인기업과 구직인력을 연결하는 취업알선형 519명 등으로 65개 사업단에서 총 4,2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모집분야에 따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양산시니어클럽, 웅상시니어클럽,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익형의 경우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일부 유형에 한해서는 만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는 신청할 수 없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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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 완료충남 서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심 확장에 발맞춰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석남동 286-13번지에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13,255㎡)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공동묘지 일제현황 조사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11월까지 유연묘 50기와 무연묘 446기 등 총 496기의 분묘의 이장을 완료했다. 김영식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변화의 흐름에 따른 자연 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시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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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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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없도록 치료비·위로금·이사비 지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범죄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에게 상담·치료비, 위로금, 이사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없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구는 올해만 27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총 1억4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매년 4천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해 고통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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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행복진흥원, ‘2022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 발간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원장 정순천) 여성가족본부는 대구여성의 삶을 영역별로 정리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2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발간된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의 삶’은 인구 및 가구, 가족, 보육 및 교육, 사회참여, 건강 및 복지, 안전 및 환경, 문화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7대 특·광역시 비교를 통해 대구여성의 삶의 현황과 특색을 살펴보고 있다. 2016년 ‘워킹맘 나다움氏의 대구살이’, 2017년 ‘2030 대구청년여성, 나다움氏의 일과 삶’, 2018년 ‘50대 중년 여성, 나다움氏의 대구살이’, 2019년 ‘여성안전점검, 나다움氏의 안심 in 대구살이’, 2020년 ‘코로나19와 나다움氏의 대구살이’, 2021년 ‘나다움氏의 the 건강한 대구살이’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해마다 선정해 대구 여성의 삶을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일·가정 균형’을 주제로, 일·가정생활 인식 및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를 묻는 질문에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021년 기준 여성은 56.4%인데 반해, 남성은 39.8%로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에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6배 정도 높기는 하나, 2021년 남성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균형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의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은 지난해 155개로 전년 대비 45개소 증가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및 근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행복진흥원 정순천 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구여성의 삶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같은 연구와 현장경험을 접목,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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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 요청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대응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의 김종민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건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위협할지 모르는 만큼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 28.에 회생신청을 발표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다고 답변했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 것은 10월 초~중순 경이라고 답변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후 내외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답변하였으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또한 금감원에서 강원도에 파견된 경제정책보좌관은 9.28. 전후 강원도의 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을 받거나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며,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강원도와는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추경호 부총리가 10. 14.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이때까지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자료와 금융위기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시점, 내부 논의 자료, 정부 차원의 소통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간담회나 별도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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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범 카메라’로 수배차 감시‧추적 시스템 도입충청남도가 차량번호 인식이 불가능한 일반 방범용 카메라로 경찰 수배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천안‧아산에 도입했다. 충남도내 곳곳 골목까지 설치한 2만 6000여 대의 방범용 카메라 전체가 수배차량을 쫓고 범죄 관련 차량 동선을 제공할 경우,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는 인공지능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이하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을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에 설치, 최종 실증을 거쳐 연내 가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경찰의 수배차량 감시‧추적은 번호 인식 방범용 카메라로 확보한 자료를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을 통해 검색‧확인하거나, 일반 방범용 카메라 촬영 영상을 일일이 봐야 한다. 문제는 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시스템적인 자동 감시‧추적에 한계가 있고, 영상 수동 확인에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내 도로와 골목 등에 설치된 2만 6040대의 방범용 카메라 가운데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는 1311대(5%)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 4729대는 영상을 촬영해 시‧군 CCTV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기능밖에 없다. 천안의 경우 6374대의 방범용 카메라 중 번호 인식 가능 카메라는 312대(4.9%)이며, 아산은 3023대 중 61대(2%)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개발 기술을 활용해 지자체 실증 사업으로 추진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반 방범용 카메라 촬영 영상에서 차량 번호 등을 추출,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시스템과 연계해 수배차량을 검색‧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령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차량번호가 일반 방범용 카메라를 거쳐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에 검출되면, 112상황실에 수배차량 위치와 통과 시간, 차량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 수배차량이 이동할 경우 인근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 112상황실은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이 제공한 위치 정보를 통해 수배차량을 추적하며 인근 순찰차 등에 상황을 전파, 검거 등에 나서게 된다.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은 이와 함께 과거 녹화영상에서 차량번호와 종류, 색상 등 속성 정보를 추출, 사건 해결 등에 필요할 경우 신속한 검색 지원도 가능하다.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은 특히 구축 및 운용 비용이 크게 저렴한 점이 특징이다. 번호 인식 카메라의 경우 1대 당 가격이 800만∼900만 원으로 고가다. 그러나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은 일반 방범용 카메라와 시‧군 CCTV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버 추가비와 연간 운용비만 내면된다. 천안‧아산의 경우 기존 서버를 활용해 국토부 실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1억 5600만원의 도입비를 절감했다. 천안‧아산이 앞으로 내야 할 운용비는 연간 2300만 원이다. 도는 이번 천안‧아산을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수배차량 추적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홍순광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해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더 촘촘한 도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 범죄 예방 및 범죄 관련 차량 신속 추적‧검거,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3일(수)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등에서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