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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 시작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함께 임시 운영해 온 기존 누리집은 이번에 공식 누리집으로 개편·흡수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청소·돌봄 등 서비스 종류별로 집에서 가까운 인증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사관리사는 무료 교육훈련이나 채용정보 등을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채용정보는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기관은 자체 홍보 공간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문서로만 가능했던 각종 신청·신고 등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가사랑’의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망 운영도 7일부터 시작했다. 이곳은 외부 누리집에서 신청한 각종 민원의 신청·신고를 업무망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인증서 발급 등은 다시 외부 누리집으로 연계돼 해당 기업이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에서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비공식 시장에 있던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7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해 정부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정부 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지원센터·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에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관리사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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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우새’ 이동건, 15년 전 세상 떠난 동생 추모동생에게 걸려온 마지막 통화, “기적 같은 말 건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15년 전, 불의의 사고 때문에 하늘로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는 형 이동건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동건은 하늘로 떠난 동생의 봉안함이 안치된 성당에 방문했다. 매년 동생의 생일마다 성당을 찾는다는 이동건은 36번째 동생의 생일을 축하하며 꽃과 카드를 건넸다. 이동건은 “스무 살에 멈춰있는 네가 어른이 된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며 동생의 사진 앞에서 한참 생각에 잠겼다. 슬프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동생을 기리는 이동건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건 母는 물론, 스페셜 MC로 출연한 배우 김해숙 또한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동건 母는 홀로 동생과의 시간을 보내고 온 아들을 집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이동건의 동생은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이동건은 “(소식을 듣고) 5초 정도 무너져 내린 다음 엄마부터 찾았다”며 동생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 없이 부모님을 챙겨야 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동건 母는 “아들을 화장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아픈 기억을 고백했다. 이동건도 동생의 유골함을 안고 비행기를 탔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있었던 감사한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동건이 겪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이동건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동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8살 터울의 동생은 형 이동건을 존경했을 뿐 아니라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다고 동생의 사건이 있기 전, 어느 날 이동건에게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기적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동건 母는 눈물을 흘렸고, 스튜디오의 母벤져스 역시 모두 가슴 아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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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시정연설,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12월 1일 제2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청송군은 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청송을 위해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을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으로 정하고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송,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8% 늘어난 4,745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 1,044억, 교육·사회복지·보건 부분에 1,088억, 상하수도 등 환경 부분에 560억, 문화관광 분야에 362억, 공공안전·지역개발·산업 부분에 724억을 각각 편성했다.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로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서∙안덕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청송사랑화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보전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도비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군민생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정책과, 생활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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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러시아 국적 원정 3인조 지하철 소매치기단 구속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국적 38세 여성 A씨, 45세 남성 B씨, C씨를 특수절도(소매치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하차하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일명 바람잡이), C씨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일명 안테나), B씨는 직접 피해자 가방(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는 역할(일명 기계)을 각각 분담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 중 이들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빼내고, 현금을 세는 장면 등 CCTV 영상자료로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들의 동선을 파악 후 승하차 예상 역에서 잠복·미행하여 현장에서 검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3대, 현금 558만 7천원, 백화점 상품권 154만 5천원 등을 긴급압수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지난 10월 17일 SNS를 통해서 ‘3인조 소매치기 역할 분담’ 등 소매치기 범죄를 모의하고, 한국에서 단기간인 15일 이내 범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한편, 여죄수사 중 지난 11월 4일 16시 03분경 지하철 9호선 혼잡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A씨와 C씨는 주변 시선을 막고, B는 직접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압수한 휴대폰 3대를 포렌식 의뢰하는 등 추가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지하철 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없는(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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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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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역차별 속에서 살아왔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이 통과돼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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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시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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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산업협회 차용섭 회장, 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 참석정부가 내년 상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조산업 대표 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동력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조, 산후조리, 관광 등 13개 서비스 산업별 대표 협회가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 등 각 협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은 “공정위 규제와 상조업체들의 자정노력으로 상조가입자 800만 선수금 9조원 대로 성장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부금 50%를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고,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도록 질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상조산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차 회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진흥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며, “상조산업이 제도적 기반 하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으로 먼저 협회가 통계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조산업 코드 부여를 통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상조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한 기존 규제의 개선과 더불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무부처 하의 상조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산업과 같이 상조업의 재무구조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후불제 의전업체 등 법망을 벗어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교육이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관할 권한을 ‘협회’로 둠으로써 자격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건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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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준비를 마쳤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다. 생일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00세 이상이면서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한 어르신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장수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마포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52명이며, 이 가운데 3년 이상 연속 거주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48명이다. 마포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어르신께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매달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께 사전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금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현재의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 낸 세대"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마포구는 앞으로도 따뜻한 효도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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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전북연구원, 전주 발전 ‘한마음 한뜻’전북 전주시가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북연구원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안건으로 다룬 현안 사업은 △왕의궁원 프로젝트 △우주항공 탄소복합재 연구실증 기반 구축 △간재선비수련원 건립 △한옥클러스터 조성 △왕의 숲 수목원 조성 △스마트 미래도시농업 조성 등 6개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및 타 시군의 정책 동향, 대응계획, 쟁점 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주시의 강한 경제가 전라북도의 관광과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개원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언제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와 전북연구원 간 소통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해 향후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미래 광역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전주시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발전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