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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효율성 극대화 추진강원 정선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원홍식 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등급인 B등급을 받아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서는 올해 3월 지방소멸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선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전 군민 지방소멸대응 아이디어 공모, 읍·면 순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 해법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방소멸문제가 현실적 위기상황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투자를 통해 살고 싶고, 사는 게 즐거운 정선의 재도약을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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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육아 문화 축제, '제11회 도담도담 놀이터' 개최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창골축구장(초안산근린공원 내)에서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온 가족 축제 '도담도담 놀이터'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도담도담 놀이터'는 도봉구가 주최하고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육아 문화와 정보의 장(場)이다. 축제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경찰서, 대한적십자서울지사, 세이브더칠드런 등 총 21개의 민관단체가 참여한다. 축제는 ▲건강놀이터 ▲가족놀이터 ▲마음놀이터 ▲전통놀이터 ▲나눔놀이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놀이터'는 경찰체험을 해보는 '나는야 멋진 꼬마경찰관', 건전지를 사용하는 고장 장난감을 수리하는 '장난감병원', '가족놀이터'는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한판', '우리들의 작은 운동회', '마음놀이터'는 덕성여대 아동가족상담학과의 '그림책으로 떠나는 감정여행', '전통놀이터'는 도봉구가족센터의 '온 나라 전통의상체험' 등이 운영된다. 블록, 종이상자 등 열린 놀잇감을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음대로 놀이터'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쓰지 않는 육아 출산용품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나눔장터'도 열린다. 한편 '우리들의 작은 운동회', '장난감병원', '나눔장터'는 9월 19일부터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 혹은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육아 정보, 놀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 가족 축제인 도담도담놀이터에 많은 가족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삼 년 만에 열리는 반가운 이번 축제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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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산업단지 발전 방향 모색논산시(시장 백성현)와 김종민 국회의원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삶지식원, 세종로국정포럼, 국방정보통신협회가 주관하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국방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는 논산의 정책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우정규 전 공군군수사령관, 이무성 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위원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각계 전문가와 논산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중심 도시’ 논산의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역시 축사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뜻을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논산은 풍부한 국방자원과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충남 남부권의 성장동력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설 지역”이라며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국방산업을 육성해, 논산을 대한민국의 ‘헌츠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헌츠빌은 인구 20만 도시로 건초, 목화, 옥수수, 담배 등의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로켓, 미사일 연구와 군수 사업체 개발 활동이 결합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한 곳이다. 백 시장은 논산을 헌츠빌과 같은 국방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그러면서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논산시는 명실상부한 국방의 중심도시이지만 70여 년 세월 간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각종 군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애국시민인 논산시민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군수산업도시를 향한 논산시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26만 평의 비무기체계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무기체계까지 포함된 세계 제일의 군수산업 도시를 향한 꿈은 계속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가 첫 출발이 되어 논산시가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국방산업의 메카, 허브가 되어 밀리테크4.0 중심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논산시는 충남 남부권의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국방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 점을 세심히 살펴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밀리테크 4.0 구현과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정책 대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시는 이날 제언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향후 국방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군수물자 생산기업ㆍ방산혁신 클러스터ㆍ국방산학융합원 등을 유치시켜 ‘국방산업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최근에는 관내의 건양대학교와 ‘시스템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해 미래 국방연구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열린 민선 8기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촉구 등이 담긴 ‘국방산업 육성 공공기관 논산유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내외적인 호소를 이어가며 충남 남부권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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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 FS국제축구테마파크 조성…세계적 축구 중심지 도약연계사업 축구학교·캠프 추진, 스포츠관광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경상북도는 19일 오후 영덕에서 퍼스트스킬 및 풋볼러, 영덕군과 FS축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축구산업 발전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황재철 도의원, 허성수 퍼스트스킬 대표, 신진형 풋볼러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FS축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영덕읍 대부리 일원에 축구특화호텔을 우선 건립하고, 향후 축구학교와 유소년축구 캠프도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축구호텔에는 세미나실, 마사지실, 치료실, 각종 실내외 스포츠시설과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국내 축구관계자 학술회의, 교육, 발표회, 유소년축구 캠프 시 숙소로 활용하게 된다. 영덕은 전국최초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된 이래 대게축구대회 등 전국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숙박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규모 대회나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퍼스트스킬과 도는 이번 사업이 유명 축구선수를 배출한 영덕의 축구도시 이미지 제고와 젊은 세대의 유입, 세대별 인구불균형 해소 및 체류형 스포츠관광을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성수 퍼스트스킬 대표는 “취미로 축구를 시작한 학생들이 선수생활을 하고 은퇴 후 지도자로서의 성장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풋볼러와 함께 유럽 명문구단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유소년축구 육성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최고 코치진들이 유소년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명품 육성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인 축구 메카 도시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영덕군과 축구산업 발전을 위해 퍼스트스킬이 소중한 인연을 맺게돼 감사하다”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에이전시이자 대한축구협회 공식파트너인 풋볼러와 함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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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호주 시드니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의지 다져도시재생 모델지역·항만재생 사업지구 등 시찰, 인천과 접목해 사업 추진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두 번째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 일정을 이어갔다. 유정복 시장은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기 전에 도시재생 사례 등을 둘러보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했다. 시드니 방문 첫 날인 18일에는 도시재생 모델지역과 항만재생 사업지구 등을 둘러봤다. 시드니의 항만지역 재개발사업 지역인 달링 하버(Darling Harbour)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수변 연접부지에 국립해양박물관, 시드니컨벤션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상업, 문화, 페리여객 시설만 허용해 개발한 지역이다. 이후 방문한 록스(Rocks) 지역은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시드니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의 하나로 시드니의 살아 있는 역사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 일정으로 유 시장은 강흥원 시드니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만나 타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을 청취했다. 시드니 방문 둘째 날인 1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을 방문해 현지 무역상황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해 코트라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을 만나 양 도시간 교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시드니는 항공과 항만 등 인프라 여건이 유사한 도시로서 양 도시가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시외교 사업을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고, 클로버 무어 시장도 “기후변화와 도심재생 사업에서 두 도시가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춰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초일류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 방문해 달라”고 무어 시장에 초청 의사를 밝혔다. 시장 면담을 마친 유시장은 시드니 대표적인 도시재개발 사례지역인 바랑가루(Barangaroo)를 방문했다. 바랑가루는 옛 산업지역 0.22㎢를 상업시설 위주로 재개발하는 신흥경제지구로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지구의 50% 이상을 공용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대표적 친환경적 도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다. 양 일간의 시드니 일정을 마친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 방문지인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아‧태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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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전파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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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코로나19 여파? 인터넷 불법 경마 ‘활개’코로나19를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불법사설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한 불법사이트는 총 1만 118건으로 5년간 4.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7,063건이 패쇄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가 단속한 불법경마 인원은 1,690명, 금액은 총 1조 5,938억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33명, 1조 2,718억원(7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35명 3,120억원(19.6%), 전남 65명 42억원(0.3%), 강원 28명 29억원(0.2%), 충북 83명 21억원(0.1%)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대 단속금액은 2017년 경기도 광주 지역 5,208억원이였으며, 상위 10건이 전체의 91.9%(1조 4,643억원)를 차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불법경마 규모는 6조 8,898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 규모가 총 금액의 91%(6조 2,81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경찰청은 불법 경마를 포함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범 3,722명을 검거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침체한 사이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뤄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사례도 불법경마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합법경마에 대한 건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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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2년 광진구민 나눔장터’ 개최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7일 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광진구민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나눔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만큼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2㎡ 규모의 ‘중고 알뜰 장터’ 부스 30개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판매물품, 돗자리, 가격표를 지참하여 당일 운영 부스에서 자리표를 배부받아 물품을 판매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중고물품 판매 수익금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인 이름으로 자율 기부할 수 있다.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도 참여 가능하며 봉사시간 4시간이 인정된다. 더불어 장터 한쪽에서는 재활용 캠페인 부스가 운영된다. 우유팩을 휴지와 종량제봉투로,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AR 증강현실 체험 ▲페트병 파쇄기 체험 ▲페트병 조각 재활용 과정 전시 등 다양한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 절약 실천 방법을 알려준다. 9월 17일 오전 11시 첫 개장을 시작으로 10월 8일, 10월 29일 총 3회에 걸쳐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터를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광진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오랜만에 장터가 열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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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다룰 인권문제 제안 접수“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앱,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인권침해일까, 아닐까?” 경기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 문제를 오는 23일까지 제안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주제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최종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다뤄 인권배심원의 토론과 평결을 받을 예정이다.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제안주제’와 ‘제안사유’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주제 제안자 2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031-8008-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도민 제안 행사를 통해 도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적이며 경기도에 특화된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경기도가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된 도민배심원단이 배심회의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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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 ‘GDP 대비 3% 이내’ 관리…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국회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