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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막는다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과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또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고자 신분 추측이 가능한 정보 공개 등을 금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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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판매 시 계약내용 충분히 설명 해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번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결합상품이란 상조 상품에 다른 제품(가전,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말하며, 같이 판매되지만 별도의 할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조는 선불식 할부 계약,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을 뜻한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따라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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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북핵·미사일 대응 전담조직 신설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방부에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히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올해 3월부터는 정규조직 신설에 앞서 북핵·WMD 정책발전 TF를 운영해 왔으나, 한시조직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일거에 해소하면서도 조직 효율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하였다. 국방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을 신설한다.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북핵대응정책과(신설), 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기존부서 분리·이관)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작전적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하여 미사일 및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대북정책관 신설과 병행하여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하되, 소관 기능은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한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정책 기능(교육훈련정책과)과 정신전력강화 및 국방 문화정책 기능(정신전력·문화정책과)은 국방정책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여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하며, 인적자원개발과의 국방 전문인력 육성, 위탁교육, 장병 자기계발 등 업무는 군 인사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인사기획관실이 소관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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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외신이 본 한국…“세계 민주주의의 귀감”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1일 2017년 한 해 모니터링한 한국 관련 외신보도를 종합 분석해 외신이 관심을 가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발표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재외 한국문화원·홍보관과 협력해 세계 300여 개의 외신 매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관련한 외신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외신 평가를 종합해 국가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해외 홍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외신들은 한국의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며 새 정부 출범과 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북핵 위기와 한반도 정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 관련 외신 보도량은 3년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외교안보 사안 외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과,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보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기사 유형별로는 사실 서술 위주의 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한국과 관련한 분석·사설·논평 보도들도 30%를 상회했다. 외신의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유의미한 점이다. 특히 외신들은 올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선 과정에 주목했다. 외신들은 대선 결과에 대해 “최대의 국정 혼란과 정치적 공백기를 마치고 한국이 안정화됐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이룬 한국 국민들은 ‘세계 민주주의의 빛나는 귀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집권 첫 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관심은 대북 정책에 집중됐지만 ‘민주적 지도력(리더십)’을 긍정적 시각에서 부각하는 보도도 많았다. 문 대통령의 국내 높은 지지율과 소통 노력에 주목했고, 문 대통령이 각종 개혁과제들을 이행하는 데에서의 현실적·제한적인 여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 주요국의 대북 해법에 대한 외신의 큰 관심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외신들은 한미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달라지는 대북 정책에 주목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외교’의 필요성 모두 외신에서 더 강조됐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의 관계 회복, 개최 준비가 막바지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준비 상황도 외신이 관심 있게 보도한 이슈들이다. 김태훈 해외홍보문화원장은 “외신은 세계가 한국을 보는 창(窓)으로 올해 주요 외신 매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하다’, ‘세계에 귀감이 된다’고 평가한 것은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준비 상황에 관심을 가지거나 해외서 활약하는 한국문화와 한류전도사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며, 한국 사회와 문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 더욱 소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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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최자살예방 위한 네크워크 구축,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 등 논의 경기도는 지난 12월 2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 2011년 6월 2일 제정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경찰청, 재난안전본부, 교육청, 종교계 인사, 유관기관 대표,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7인이 참여하고 있다.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 자살예방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각지대 관리 및 전략적 접근방법 모색 ▲다양한 계층에 맞는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속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자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신중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생명사랑 틴틴교실 3.0’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보급하고, 청장년 자살예방을 위해 민간고용기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으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노인자살예방 대책으로 ▲경로당, 노인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상담 활동 ▲방문간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자살위험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람) 양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살 보도와 관련,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묘사는 피하고 129 및 1577-0199 등 위기상담기관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따라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위원들은 “자살문제는 어느 한 개인, 기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공중보건의 문제이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부터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수립해 도내 전 시·군에 생명사랑 전담인력(자살예방상담사) 131명을 배치해 자살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게이트키퍼 2만명을 양성했다. 2017년 9월 22일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자살사망자는 2,879명(자살률 23.0명)으로 전국 최저인 16위, 경기도 노인 자살사망자는 737명(자살률 55.5명)으로 전국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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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세요앞으로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는 연 1회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또 항공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및 사용처 확대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이메일 또는 SMS 문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해야 한다. 먼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 등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내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해 지난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항공사는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마일리지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다. 자세한 프로모션 시기 및 대상 노선은 향후 항공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이 항공권 구입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로고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은 가족합산을 통해 로고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용편의성을 제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해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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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故) 송신도 할머니 별세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2월 16일(수) 별세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송신도 할머니(1921년생, 만 96세)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故) 송신도 할머니는 만 16세의 나이로 중국 ‘무창’ 및 ‘후난성 웨저우’의 위안소 등지에서 3년 이상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해방 후 일본으로 이동한 뒤 지난 2015년부터는 건강 상 문제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지난해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노환으로 12월 16일(토) 오후 2시 경 운명을 달리하셨다. 장례는 별세 당일 ‘재인조선인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장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현백 장관은 “올해 들어 피해 할머니님이 벌써 여덟 번째로 돌아가시고 특히 고국이 아닌 일본에서 별세하신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고인께서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서른 두 분으로 줄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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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10개 방송사 과태료 부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19일(화)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엠비광주방송(이하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MBC,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고,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 10월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공개(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하였고,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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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살예방 프로그램 복지부 인증 획득도,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사 통해 각 학교에 내년부터 보급 예정 경기도는 도 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청소년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인 ‘생명사랑 틴틴교실 3.0’이 최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사랑 틴틴교실 3.0은 2011년에 개발된 생명사랑 틴틴교실 1.0의 개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90분 정도의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기,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도움의 말을 해야 하는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의 신호는 어떻게 발견하나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이명수 센터장(정신과 전문의)는 “생명의 소중함, 우울증 알기 등 개념 위주의 딱딱한 기존 교육과 달리 틴틴 3.0은 청소년의 긍정적 태도형성과 자살충동 예방 지식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사랑 틴틴교실 3.0은 실제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연구기반 중재/권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경기도자살예방센터는 2016년 틴틴교실 3.0 프로그램을 적용한 청소년 67명과 적용하지 않은 67명 등 134명을 대상으로 비교실험을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적용그룹의 자살예방에 대한 지식수준의 긍정적 변화 비율이 37.3%, 자살예방에 대한 행동수준의 긍정적 변화 비율은 61.2%로 비적용 그룹의 평균치인 22.4% 보다 26.9% 높게 나타났다. 틴틴교실 3.0이 복지부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내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 790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틴틴교실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경기도교육청 협조 아래 도내 44개 중학교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교육을 완료했다. 이들은 향후 각급 학교를 순회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틴틴교실 3.0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자살예방센터(031-212-0437)로 하면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자살사망자수는 2,879명으로, 이 가운데 72명이 청소년(10세~19세)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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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까지 임무가능 '차기 잠수함구조함' 설계 완료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거제대우조선해양에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II) 탐색개발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방사청은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과 차기 잠수함구조함(ASR-II) 탐색개발에 착수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탐색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방사청은 탐색개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경 차기 잠수함구조함을 해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잠수함구조함은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함정 중앙 수직통로를 통해 진수 및 회수하는 세계적 선진기술인 Center Well 방식을 적용한 함정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파고 4m의 악천후 속에서도 심해 500m 깊이까지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심해 탐색 및 구조·인양(선체/기체 등) 지원, 작전 중인 잠수함에 대한 유류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해 상시 구조태세 유지 및 잠수함 장기 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잠수함구조함(ASR)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청해진함을 취역시켜 운용 중이다. 최근 잠수함 운용 전력이 증가함 따라 위급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해 추가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부터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건조에 착수하였다.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이제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구조함을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