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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원칙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결정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 장래에도 큰 영향 미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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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 모집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간호사 방문을 통한 당뇨, 고혈압 등 건강 관리와 법률·세무 상담까지 시행하는 원스톱 노인 통합 서비스로 지난해 4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지난해 17개 급식 기관에서 시작해 올해 1월 급식 기관 15개를 추가 모집함에 따라 4월부터는 총 32개의 급식 기관에서 1,500명의 독거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3월 말 효도밥상 '반찬공장' 준공으로 급식 대량 조리가 가능해지면 구는 효도밥상 확대 추진에 힘을 보태 줄 자원봉사자 수요가 늘 것이라 판단, 모집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효도밥상 자원봉사는 주6일(월∼토요일) 또는 주 5일(월∼금요일) 운영되는 급식 기관에서 월 1회 이상 10:00에서 12:00까지 봉사가 가능한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와 각 동 직능단체 회원, 1365 수시 자원봉사자(개인), 자원봉사 희망 기업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봉사자는 효도밥상 대상자인 고령자 배식, 말벗 봉사,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도 3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각 동의 급식 기관에서 활동하며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이름 그대로 주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사업"이라며 "현재 많은 분이 봉사로 참여해주시는데 효도밥상 이용 어르신들이 매일 웃으며 맞아주시는 자원봉사자께 정말 고마워하신다"고 말했다. 효도밥상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에 우수 효도밥상 자원봉사자 시상이 이루어진다. 마포구는 오는 25일까지 동별 효도밥상 자원봉사자를 집중모집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자원봉사센터(02-3153-8341∼7)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는 함께 해주신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의 역할이 컸다"며, "올해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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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심각한 우려 표명“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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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송가인, 진도군 ‘모아드림’에 기부금 500만원 기탁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고향 진도군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사업 ‘모아드림’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연합모금사업 ’모아드림‘은 진도군-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복지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다.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개막식 축하공연을 앞두고 무대에 올라 진도군에 기탁금을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 고향 진도군민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며, “받은 사랑을 다시 고향 진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되돌려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의 자랑, 가수 송가인 님의 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모아드림을 통해 모은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가수 송가인씨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첫날 열린 개막식에 참여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멀리서 찾은 팬들을 위해 열창으로 답하고, 축제 둘째날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에도 초대가수로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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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 상당히 크다양정숙 의원 “대법원은 법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원이 23만 2,013건 이었고,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 1,920건으로 전체 민원의 5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재판과 관련 한 민원인데,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증가는 우리 국민의 재판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불만‘이 2023년 22,25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2년 13,623건에 비하여 1.6배 증가하였고, 재판진행불만 민원도 2023년에 11,441건이 접수 되었는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이 851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되었다.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으로 인해 법원공무원에 대한 15건의 제재가 있었는데, 특히 2023년에 7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주의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1억 2천 760만원을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불신하고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매년 평균 2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결국 대법원은 재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면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 재판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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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립 공설장사 시설 하늘빛 공원 자연장지 수목장 운영진천군은 군립 공설장사 시설인 하늘빛 공원 내 자연장지 수목장을 3월 18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규모는 개별적으로 안치하는 공동형 56주, 448기와 가족 단위로 안치하는 26주, 208기로 총 82주 656기 규모로 우선 운영하고 향후 안치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요금은 공동형은 1기당 관내자 1,022,000원, 관외자 1,328,000원이고, 가족형은 수목 단위로 분양해 수목 당 관내자 8,176,000원, 관외자 10,624,000원이며 사용기간은 45년이다. 관내자는 사망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해당한다. 관외자는 진천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했지만 진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고,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다는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연장지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으로 매우 높은 선호를 보여 많은 분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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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2kg 국내 밀반입 시도한 한국인 2명 체포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면담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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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총 6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이나 소상공인으로, 구는 여성기업이나 신규 융자신청업체 등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해 지원함으로써 시기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상반기 융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5월 중에는 융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430개 업체에 896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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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기억 채움 쉼터' 운영울산 남구치매안심센터는 3월 4일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기억 채움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고립을 방지하는 등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쉼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기준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미이용자(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에서 확대돼 지난해 참여가 불가능했던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 환자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의 기수로 구성돼 주 4회(월, 화, 수, 목) 10주 교육으로, 치매안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작업치료,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하게 구성해 제공되며, 프로그램 전·후로 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 등의 검사를 통해 참여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참가는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남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2-226-2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혁 남구 보건소장은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에게도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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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1000명까지 더 늘린다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