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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티투어버스, 12월 테마형 특별노선 운행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겨울을 맞아 가족과 연인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시티투어버스 테마형 특별노선을 운행하며, 4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창원 도시관광 1층 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특별노선은 세 가지다. 우선 진해해양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보물찾기와 일몰 투어가 진행된다. 각각 2회에 걸쳐 보물찾기는 9일, 23일, 일몰 투어는 16일, 30일이다. '보물찾기'는 오전 9시 40분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해 진해해양공원으로 가서 곳곳에 숨겨진 4개의 보물 중 2개 이상을 찾은 참가자(어린이에 한함)에게는 로봇랜드 이용권, 문구류, 과자 등 소정의 선물을 준다. '일몰투어'는 14시 30분에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해 공원 시설을 자유롭게 둘러보다가 일몰 시각인 17시 10분∼20분에 진해해양공원 사랑 포토존, 정상부 쉼터 등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진해해양공원에는 30여 년간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퇴역한 진해함 내부를 볼 수 있는 전시체험관이 최근 들어섰다. 또 공원 내 솔라파크에는 실내정원 '대롱숲'이 조성돼 푸릇푸릇한 식물들 사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은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행하는 '주남저수지 철새투어' 특별노선이다. 이날 오후 14시 만남의 광장에서 시티투어버스 탑승, 주남저수지에서 내려 2시간 동안 자유롭게 탐방을 즐긴 뒤 다시 버스를 타고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온다. 주남저수지는 우리나라 대표 철새도래지로 탐방로 군데군데 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천연기념물 재두루미와 철새들의 군무를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주남저수지 입구에 있는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부터 들러 사전 지식을 먼저 쌓고 탐방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 특별노선은 매회 선착순 40명씩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성인 5000원, 청소년 이하는 3000원이다. 예약은 오는 4일부터 창원 도시관광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한편, 시티투어 2층버스 순환노선은 별도로 운영한다. 창원시 주요 관광지를 도는 이 버스는 겨울철 감차 은행으로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 6일(화∼일)에서 주 4일(목∼일) 운행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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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 동안 면제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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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약안전보관함으로 주민 생명 지켜요"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가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평가대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열린 평가대회에는 관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받은 43개 마을의 이장과 생명지킴이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경과보고 및 우수마을시상과 마음건강교육으로 이뤄졌다. 우수마을은 한 해 동안 이뤄진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점검표를 잘 이행한 마을이 선정됐다. 최우수 마을은 ▲경천면 만수동마을(이장 장동우) ▲용진읍 가목마을(이장 정승철) ▲봉동읍 신덕마을(이장 이진호) ▲봉동읍 고천마을(이장 오희구) ▲고산면 원산마을(이장 구자익) ▲용진읍 지동마을(이장 김종근) 6곳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도 6곳으로 ▲고산면 상삼마을(이장 강성형) ▲고산면 동봉마을(이장 유판식) ▲소양면 용연마을(이장 한보현) ▲삼례읍 신풍마을(이장 최병용) ▲운주면 월당마을(이장 김용덕) ▲구이면 원계곡마을(이장 이상섭)이 수상했다. 마음건강교육에서는 마을이장과 참여주민을 서로 분리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됐다. 마을 이장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은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평가대회를 열고 있으며, 농약안전보관함은 올해 11월 기준 완주군 43개 마을 1,467가구에 보급됐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이후 해당 마을의 음독 자살률은 0%로 음독자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급마을 지역주민 88%가 '농약안전보관함이 농약사고와 음독자살 차단에 예방이 된다'며 해당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올해 신규 보급마을인 동상면 시평마을 김정대 이장은 "여러마을 이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좋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조용했던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다"며, "앞으로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마을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며,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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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예비 신부 김건혜 씨, 생명나눔 실천으로 4명 생명 살려스노쿨링 사고로 해양 경찰에 구조됐지만 뇌사에 빠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지난 9월 7일 이대서울병원에서 김건혜(27세) 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밤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6일, 바다에서 스노쿨링을 하던 중 거센 물살에 빠져 해양 경찰에 구조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뇌사상태가 되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4명의 생명을 살렸다. 김 씨의 가족들은 이쁘게 자란 딸의 장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떠나는 딸로 인해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을 통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김 씨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음식을 만들어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겨했다. 또한, 지난 5월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예비 신부였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김 씨의 어머니 김보정 씨는 “건혜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너를 축복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겠구나. 천국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래.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으로 4명의 생명이 새 희망을 얻었다. 기증자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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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 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례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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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31곳은 상시 개최, 24곳은 소규모 특별전, 35곳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열린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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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역점사업 집중 건의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3일(월)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회 일정 이후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내년도 국회 증액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20건 430억 원이다. 시는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경북도,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적극적인 공조 아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가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 성적이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국비 확보에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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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29주년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 거행하동군은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옥종면 북방리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은 1894년 11월 11일 일본군의 내정간섭에 항거해 봉기한 서부 경남 일대 동학혁명군이 일본군과 교전 끝에 전사한 동학군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위령식은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최하고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천도교중앙총부, 하동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위령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천도교 의절에 따라 청수봉전, 심고,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추념사, 추모사, 분향, 동학혁명군 추모가 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식에 참석한 김영선 부군수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성산성은 129년 전 동학혁명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으로, 고성산 능선을 따라 곳곳에 암벽이 남아 있고, 정상 부근에는 동학혁명군이 축조한 석루와 혁명군 지휘자들이 군사회의를 개최한 듯한 탁자와 의자 모양의 돌이 남아 있다. 고성산성은 1994년 경남도기념물 제142호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995년 3월 고성산성에 높이 15m의 위령탑을 건립해 넋을 기리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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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 안내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국민비서 가입 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위조상품 구매 땐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수입 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할 수 없고,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다. 단,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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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피해자들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에 대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