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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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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돌 기념식 개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모여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는 장면을 영상과 무대에서 배우들이 재연하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함으로써 105년 전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은 기념식을 거행하는 당일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에서 특별전시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기인 정정화 ‘장강일기’,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김준엽 ‘장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 편의 낭독극을 통해 수많은 위기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등을 도왔던 정정화(1990년 애족장) 수기 ‘장강일기’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임시정부의 이야기,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1963년 독립장)·최선화(1991년 애국장) 수기 ‘제시의 일기’는 조국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힘든 여정, 광복군 김준엽(1990년 애국장) 수기 ‘장정’에서는 임시정부의 멈춤 없는 독립 의지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각 낭독극 사이에는 독립운동 관련 노래 거국행(안창호 작사, 이상준 작곡), 여명의 노래(이해평 작사, 한형석 작곡)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진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대적 흐름을 영상으로 만나본 후 조국 광복의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여정을 기억하자는 노래 ‘새벽’을 가수 정동하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조국독립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새벽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갔던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숭고한 임시정부의 여정과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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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 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작년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6배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 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AI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은 물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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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상반기 18개 공공기관 300명 채용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2일부터 '2024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4월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5월 18일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18개 기관에서 총 300명을 채용한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부산교통공사 127명 ▲부산도시공사 19명 ▲부산시설공단 62명 ▲부산환경공단 20명 ▲벡스코 5명 ▲부산연구원 2명 ▲부산신용보증재단 6명 ▲부산테크노파크 13명 ▲부산경제진흥원 13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1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명 ▲부산사회서비스원 1명 ▲부산디자인진흥원 3명 ▲부산문화재단 6명 ▲영화의전당 6명 ▲부산산업과학혁신원 5명 ▲부산문화회관 5명이다. 원서접수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4월 29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시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과 전공과목으로 5월 18일 오전, 오후로 실시된다. 장소는 시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29일 14시 발표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가 시행되며, 그 이후 기관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들이 이번 통합채용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채용 절차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지역 인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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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개최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까지 화려한 봄을 자랑하는 사계절 축제도시 태백에서 ‘2024년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개최된다. 강원도 태백시가 올해 새롭게 조성한 장성 탄탄마당(장성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산나물 축제는‘태곰이는 왜 취했을까요? (봄에, 맛에, 향에)’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무대공연, 판매,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태백을 대표하는 산나물과 한우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향토요리·사과잼·오미자 젤리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가공품 또한 만날 수 있다. 대표 이벤트 중 하나인 ‘산나물 상자 안 금반지를 찾아라’는 축제 기간 중 판매되는 산나물 박스(1kg) 안에 무작위로 들어 있는 금반지(1돈) 교환권을 찾는 행사로, 현장에서 산나물을 구입한 시민들은 향긋한 산나물과 함께 금반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계절 축제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우리 지역만의 맛과 향이 가득한 봄 축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며, “태백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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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176곳으로 확대…요양병원도 12곳 신규 지정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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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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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선거인수 119만 9582명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8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29일) 기준으로 총 119만9582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120만7972명) 보다 8390명(0.7%) 줄었다. 선거인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5만5961명(13%), 60대 18만6482명(15.55%), 50대 24만2098명(20.18%), 40대 22만5485명(18.8%), 30대 17만2992명(14.42%), 20대 18만7854명(15.66%), 10대 2만8710명(2.39%)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8만7497명(49%), 여자 61만2085명(51%)으로 여성유권자가 2만4588명 더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을이 가장 많은 20만2572명(16.89%)이었으며, 광산을 18만6787명(15.57%), 북구갑 15만8463명(13.21%), 광산갑 13만8064명(11.51%), 동남갑 13만6736명(11.40%), 동남을 13만3090명(11.09%), 서구갑 12만4977명(10.42%), 서구을 11만8893명(9.91%) 순이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4월 5~6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단, 4월 10일은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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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 확대전라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을 대상으로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전남지역 여행을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총 6천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전남도는 올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군과 협력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6천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을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참여 인원을 지난해 1천여 명에서 올해 2천여 명으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거나 무장애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우대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여행은 당일 여행상품 기준 1인당 1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의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동행인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신안, 완도, 진도 등 도서 지역은 양질의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해 1박2일 숙박 여행 상품도 운영한다. 사업은 참여 여행사 모집을 거쳐 4월부터 각 시군 누리집에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여행사별 여행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행복여행 사업은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에게 무료로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도와 시군에서 많은 준비를 한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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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꾸준히 증가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77명으로 매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동부보건소는 작년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62명이 등록되며 전년도 등록자(‘23년 115명)의 50% 이상을 넘겼다. 또한, 전체 등록자 중 남성(60명)보다 여성(117명)이 2배로 등록자가 많았고, 그 중 70대‧80대가 68%(120명)를 차지해 노년층에서 존엄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동부보건소는 연명의료 상담실을 요일제(매주 목요일) 운영 중이며, 사전 전화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도내 9개소이며, 서귀포시는 동부보건소 포함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 4개소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활성화를 통해 웰다잉 문화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60-6107)으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