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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현 정부 첫 벤처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실질적인 결실 이어져 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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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10곳 첫 선정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해 1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곳(대학 수 기준 19교)이 예비지정된데 이어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평가가 이뤄졌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됐으며,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과 우수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각 대학은 이미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이달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 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 땐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내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컬대학은 소수의 대학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오늘 지정된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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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집게·장갑·봉투 등 ‘플로깅 세트’ 무료 대여서울 서대문구가 구민 기후행동 추진의 일환인 ‘다 같이 줍자! 서대문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도구를 무료로 빌려준다. 플로깅(plogginng)이란 ‘이삭을 줍는다(plocka upp)’란 뜻인 스웨덴어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구성원과 시간, 장소에서 언제든지 플로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키트를 대여해 준다. 키트는 큰 집게, 작은 집게, 조끼, 장갑, 봉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 기대공간(응암로2길 15)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지인 모임, 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학교 봉사동아리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플로깅 키트 보유 수량에 따라 최대 100개까지 빌려 이용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민이 주체가 돼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구를 무료 대여하는 만큼 환경을 살리는 작은 발걸음이 될 플로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140-8097)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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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200만원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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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2회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개최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15명 표창 골목상권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제2회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가 6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한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하는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자체 기념행사로 개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종시의 보조를 받아 진행됐다. 지역 소상공인과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1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소상공인이 안정되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이 웃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서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의 퓨전 국악 공연이 열려 행사장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모처럼 만에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황현목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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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청자 권익보호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 서비스 시작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을 손쉽게 시청하는 방법(방송시청가이드)과 방송상품 가입·이용·해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도 제공한다. ‘의견수렴’을 누르면 방송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조치 안내를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불편사항을 문의하고 처리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송참여’는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 평가원, 참여프로그램 공모 등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참여 방안과 미디어 교육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방영한 우수한 시청자 참여 또는 평가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방통위는 “미디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청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인이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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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꿈을 위한 내일(My Job)!' 일자리 박람회 개최거창군은 11월 8일 오후 2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3층)에서 '꿈을 위한 내일(My Job)! 2023년 거창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관내 기업에 우수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60개소 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채용을 위한 채용관 ▲일대일 맞춤형 상담 및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관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행사관 등 20개 부스가 운영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산업 인력 확충과 고용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직자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10월 20일까지 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구직자 입사 서류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055-940-3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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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언론보도 시 “고인․유가족 인격권 침해정보 보도 말아야”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에 속한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교사가 잇따라 자살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살 보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대 포털은 지난 9월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자살 관련 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Media Issue)> 9권 6호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82%)를 통해 평소 자살 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상파방송(74%),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6%) 등의 순이었다. 또 유명인 자살 보도(83%)를 일반인 자살 보도(76%)보다 더 자주 접하지만, 서이초 교사 자살 보도 이후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92.6%)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있는 보도 원칙 가운데 △고인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92%) 데 가장 많이 동의했다. 또 △자살로 판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건을 자살로 단정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92%)는 원칙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기사 하단에 자살예방 관련기관 정보 및 긴급도움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89%), △자살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알린다(87%), 자살에 관한 긍정적 표현이나 극적 묘사 등을 삼간다(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자살에 대한 자극적 또는 긍정적 표현이 난무한다(74%)고 많은 응답자들이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자살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다, △아직 자살로 판정되지 않은 사건을 자살로 단정해 보도한다(각 74%)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인의 과거나 비밀을 보도한다(7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해 보도한다(7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60%)는 긍정 평가(40%)보다 1.5배 많았다. 자살 관련 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일부 개편한 것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그러한 조치가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자살 보도 개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 △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인 전문교육(94%)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플랫폼/언론사 홈페이지내 적절한 이용자 보호 조치(각 87%), △언론계 자율심의 강화(86%),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으로 보도 기준 강화(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60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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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징수단,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을 구성,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달 18일부터 이번 23일까지 고액체납자 8명을 가택수색하였고,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8명의 체납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강원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8백만 원을 현장징수 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44점을 압류조치했다. 그 외에도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103백만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A씨의 경우 56백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아파트,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징수단이 방문하자 현장에서 9백만 원을 납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자택에서 명품 가방 등 고액의 물건들이 15점 가량 발견되어 이들 전부 압류조치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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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