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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지난해대비 평균 4.93% 하락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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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 대응하도록 맞춤형 대책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과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때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때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먼저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인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때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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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국 최초 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영양군(군수 오도창)는 4월 17일부터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이 군내 장례식장 2개소를 방문하여‘사망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 반영 민원시책 고민의 산물이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하여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출산대비 사망 건수가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망신고서 및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민원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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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저금리 대출상품 출시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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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앞 육교 설치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오는 6월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사당로 90) 앞 교통섬과 건너편 녹지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왕복 4차선 ‘사당로’로 보행 구간이 단절돼 인근 주민들이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려면 500m 이상 떨어진 남성역 방면 육교로 우회해야 했다. 동작구는 곡선형 급경사인 도로 특성과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주민 설명회를 거쳐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육교 양쪽 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6월 완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이 없던 맞은편의 육교 인근에 씨젠의료재단의 기부채납으로 ‘스마트쉼터’ 형태의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 버스 도착정보 알림,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CCTV도 설치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육교 설치로 주민들의 보행과 대중교통 편의는 물론 녹지 산책로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즉각 개선하여 구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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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애매한 입장에 우려 표명전라남도는 최근 함평군 관계자가 한 언론사 전화인터뷰에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문제에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되는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필요하면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도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관계자는 “함평군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광주시 편입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함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여건을 악화하는 등 전남의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함평군 일부 군 공항 유치 찬성단체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함평군 동시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제 4, 5,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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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소차 충전요금 1kg당 9400원으로 인상경남 진주시와 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인 ㈜진주수소충전소는 16일부터 수소차 충전요금을 1kg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진주수소충전소는 서진주IC 인근(판문로 194)에 위치해 연중무휴 운영 중이며, 시간당 승용차 10대의 충전이 가능한 시설이다. 진주시는 수소차 보급 초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1년 4월 운영개시 이후 수소 충전요금을 8000원으로 유지하며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소 공급시장 수급 불안정으로 수소 구매 원가가 상승해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가 심화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수소 판매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수소 구매 원가가 지속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수소 충전요금을 인상을 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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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권총으로 살해하겠다" 권총 구입 협박 글 용의자 추적중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려고 권총을 구입했다는 협박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도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충북 청주청원서에서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넘기고 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다. 게시자는 어젯밤 10시 22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과 함께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해 수령한 상태"라며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실제 권총을 구입했는지, 글을 올린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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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 개최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해외 여행수요로 인력이 부족한 인천공항에 600여명 인력 채용의 장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객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상조업,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매칭을 위해 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30개 기업이 참가신청해 총 604명을 현장채용 할 예정이다.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공항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취업 연계사업도 신속하게 준비해왔다. 특히 여객수요가 증가하면 인천공항의 인력수요 또한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인천공항 관련기업 채용지원 전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97개의 공항관련 기업에 1,036명의 구직자를 채용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올해도 시 일자리센터에서 공항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주2~3회 현장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채용의 날 행사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관련기업 채용지원 전담인력 직무교육’을 개최한다. 채용지원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일자리 현황 공유 △직무특강 △공항일자리 현장 탐방 등을 통해 공항관련 기업의 직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일자리알선의 적중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공항의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평균 여객 13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65%수준을 회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현재 공항관련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적기 인재 채용으로 인천공항이 원활하게 가동 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관련 궁금한 사항은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1577-9731)나 인천시일자리센터(☎1600-1982)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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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상반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추진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2023년 상반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노인(1952.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전용 고성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지원 신청접수는 4월 10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은 4월 20일(목)까지로 고성군청 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마을별 신청 일정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카드 가맹점 중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 하면 남은 잔액은 사용이 불가하다. 신경희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