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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곳의 병설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해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 성장토록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아침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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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 합동 고독사 예방 교육 시행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복지정책과(과장 박현창)는 지난 7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대처방안 교육으로 민·관 합동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공공 및 민간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바라본 유형별 고독사 예방법'을 주제로 키퍼스코리아 대표 김석중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 중 우리 주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파악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1인 가구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계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총 세대 20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38%(7만 9천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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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장례·화장·안치를 한 장소에서 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시간적 손해, 관외 주민에게 적용되는 화장수수료 차별, 화장 예약 시 오후시간 배정으로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양주시는 최첨단·무공해·친환경 시설을 갖춘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과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건립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건립모형(민간 추진 또는 양주시 추진) 및 규모(양주시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추진)와 부지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선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의사가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게 없다. 건립 모형과 규모, 부지선정, 입지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 모든 사항은 곧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부지선정에 있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추진은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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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할 지자체 4곳이 추가 선정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이어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이번 달 중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주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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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한남에서 양재까지 최대 7km '서울 리니어 파크' 조성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국토부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이 구체화 되면서, 시는 상부공간의 활용방안 또한 선제적으로 구상하겠단 목표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구간인 양재~한남(7㎞)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체 사업 중에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핵심 구간이다. 시는 1970년 경부간선도로 최초 개통 이후 50년간 단절됐던 강남도심 내 동서 지역이 연결되면서 도시공간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착수한 용역은 지난해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결과와 연계해 도로 상부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등 이 일대의 통합적 공간구상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사업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을 녹지 및 일반도로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서초IC, 양재IC 등 대규모 가용지를 상징성과 경쟁력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 ▶롯데칠성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지와의 계획적 연계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간구상을 통해 연장 7km 규모의 선형공원, ‘(가칭)서울 리니어파크(Seoul Linear-Park)’의 조성방안 또한 마련된다. 70년대부터 급격히 추진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이 늘 부족했던 강남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가 생길 전망이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에 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마드리드의 ‘리오공원’ 등이 지역단절 극복, 녹지·여가 공간 창출, 지상·지하의 입체적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증명하며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초IC(8.3만㎡), 양재IC(7.3만㎡) 등의 대규모 가용지 의 경우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담는 한편, 혁신적 디자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거점 공간으로의 조성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녹지공간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생활의 핵심이다”며,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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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군공항 이전관련 함평군 광주시 편입발언 유감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함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지고 도민 의사와도 무관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월 30일 광주시에서 열린 한 언론사의 ‘K포럼 개강식’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함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 아니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군공항 이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전남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예로 든 대구·경북 사례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군공항만을 이전하는 광주·전남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 안보 현안으로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전지역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논리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군 공항 유치 신청 전에 광주시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함평군 편입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남 특정 시군이 광주시에 편입될 경우 지방소멸시대에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전남도에 큰 불이익과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광주시는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지역민의 수용성이 확보된 가운데, 장기적 미래 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다”며 “지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을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상생의 산물’로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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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립박물관 어린이 체험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일까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체험 교사 분야 신규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립박물관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인 전통 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 자원봉사자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박물관 내에서 기본교육과 소양교육,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며 수습 기간을 마친 후 평가를 통해 2024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평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032-440-6733)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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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운항횟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90% 회복 목표5대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부정기편 착륙료 면제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04개 국제선의 정기편 노선을 주 4075회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88.2% 수준이다.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노선 수는 159개에서 28.3%, 운항 횟수는 주 2711회에서 50.3%가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과 중국 노선의 9월 운항 횟수 목표는 각각 2019년 대비 92%, 87%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나리타(주 144회→168회), 오사카(주 143회→168회), 상하이(주 2회→88회), 칭다오(주 12.5회→137회) 노선 등이 증편된다. 김해-베이징, 대구-상하이, 청주-오사카, 무안-상하이 등 지방공항 출발 노선도 운항이 재개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된 인천-프라하, 인천-취리히, 인천- 마드리드, 김해-가오슝의 운항도 재개된다. 인천-뉴왁, 김포-베이징(다싱) 노선은 신규로 취항한다. 운항 재개와 증편이 이뤄지면 2019년 대비 동북아 노선은 89%, 동남아는 91%, 미주는 92%, 유럽은 97% 수준의 운항 횟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제선 조기 회복을 위해 지방공항 취항과 인천공항 환승여객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5개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취항 부정기편을 대상으로 외국인 탑승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공항별로 항공사당 최대 16편까지 착륙료를 면제해준다. 지자체(강원·대구·부산·전남·충북)도 신규노선 운항 지원과 일정 탑승률 미만 시 손실지원 등의 부정기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환승 여객의 환승시간과 여행 형태 등을 고려해 기간별(1~3일), 지역별로 다양한 환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로드쇼, 할인권 제공 등 프로모션으로 단기 체류 환승 관광객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운항 증가에 따라 국내선 운항은 다소 감소해 2019년(주 1천881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4월 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제주-김포·김해·대구·청주와 김포-김해 등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주 113회 항공편을 임시 증편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천-대구 노선이 국제선 환승객 전용 노선으로 추가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제선 회복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상조업 부족 문제 등을 최소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항공회복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회복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선 확대가 외국인 입국 확대 등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지방 국제노선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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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 상조용품세트 지급포천시는 4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물품에 대해 기존에 지급하던 일회용품을 본인 의사에 따라 상조용품 세트로 선택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의료원 장례식장과 우리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부터 지급한다. 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2019년 제정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포천시민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일회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연간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용품 지급과 관련,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 포천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채수정)로 신청하면 관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직접 제공한다.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031)538-2323)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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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광주 찾아 '5·18 피해자들에 사죄'마약류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다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30일 새벽 광주를 찾았다.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진행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이동해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주에 도착했다. 전 씨는 기자들과 만나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인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사죄와 함께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고, 31일 5·18기념재단을 비롯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