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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 발표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조성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단을 글로벌 디지털·문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50년 비전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대표 기계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담은「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발표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74년 4월 조성된 이후 경남의 산업경제를 이끌어 온 중추적인 핵심기지의 역할을 해왔고, 올해 4월 1일은 창원국가산단이 태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 1975년에는 입주기업 수가 44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까지 2,965개사가 입주하여,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주력산업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기계산업단지로 변모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창원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제조업 사양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략별 육성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수차례 대중소 기업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마련했다. 미래 50년 비전에는 4대 전략 ▲디지털전환 및 첨단기술형 산업전환 ▲산업·문화·청년이 공존하는 친화형 국가산단 탈바꿈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인력 육성 ▲규제개선 등 산단운영 효율화와 40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경남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제조산업에 접목하여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첨단기술형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경남 제조 디지털 혁신밸리 조성(4,163억원) ▲초거대 제조AI 서비스개발 및 실증(227억원)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남 제조 디지털 혁신밸리’ 조성은 경남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과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1단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163억원) 선정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업종별 앵커기업 중심의 AI 자율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협력사로 확산하는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사업('26~'31, 5,000억원)을 추진 중으로, 도내 앵커기업과 협력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원전산업 도약 정책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원전분야 차세대 혁신제조 기술개발 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청년이 찾아오는 창원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창원시와 함께 ▲연구개발ㆍ기업지원ㆍ문화여가(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타운과 R&D 커넥트 허브 조성, ▲팩토리 F&B(Food and Beverage) 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문화·여가·스포츠 시설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타운’은 산업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400억원)와 민자투자를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옆 운동장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2개동 30층 규모의 ‘R&D 커넥트 허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부지에 조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집적화하고, 창원공단 물류센터 잔여 유휴 부지(팔용동)를 활용하여 물류 유통에 특화된 복합 물류시설인 ‘디지털 플랫폼 기반 복합물류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국가산단을 문화가 함께하는 산단으로 전환한다. 산단 내 카페, 독서문화공간,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단의 문화 인프라와 예술 공연사업을 접목해 청년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은 조선·원전·방산 등의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 2022년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국가산단의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우수인력 유치․육성과 생산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경남 과학기술기관 설립으로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 선도대학 육성으로 우주항공, 방산 등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 교육발전특구 운영(3년간 1,440억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지역정주까지 전주기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연어형 인재 프로젝트(총사업비 12억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4년 지정되어 운영중인 산학융합지구 디지털산업 가드닝 조성(82억원)사업을 통해 생산공정과 자동화시스템 운영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퇴직 숙련기능인력 채용 지원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형 교육 추진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총사업비 109억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그간 도내 기업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우선 건의하고, 경남 기업1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처와 협의해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년간 경남 제조산업을 이끌어온 요충지이나 현재 산단의 고도화와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바로 지금 새로운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약속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도민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에 발표한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 추진(3조 8,047억원)으로 4조 4,41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8,99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만 4,86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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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3ㆍ4ㆍ5호선 구축계획(안) 발표올해 차량 발주 및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3ㆍ4ㆍ5호선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에 담길 총연장 59.8km의 대전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신규 노선 및 2.03km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실제 도시철도건설은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이다.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으로,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2호선 건설과 병행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방침에 따라 교통연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이번 도시철도망계획(안)이 우선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게 되면 지난 1996년 「도시철도 1, 2호선 기본계획」수립 이후 28년 만에 신규노선 건설을 위해 수립하는 대전시 최초 도시철도망계획이 된다. 이날 발표된 대전시 도시철도망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59.8km 규모의 3ㆍ4ㆍ5호선 본선과 2.03km 2개 트램 지선 및 9.9km 2개 향후 검토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차량 시스템은 이용 수요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도입 가능한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결정된 노선(안)은 도시균형발전 선도, 철도연계체계 강화를 목표로 ‘초연결교통도시’란「2048 그랜드플랜」을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노선 및 대안노선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교통 현황,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노선의 수정ㆍ보완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개발예정지와 구도심의 연결 등 대전시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km로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3개 계획노선 가운데 일 이용객 약 7만 5천 명으로(2031년 기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 해소는 물론 원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인 신탄진, 관평, 가오 등 주요 생활권 간 연결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 노선으로 추진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민선 8기 공약 당시 갑천, 유등천 순환 노선으로 제시됐으나 실제 이용 수요 등을 감안, 최적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구조 상 반드시 필요한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복합터미널~송촌을 연결하는 총연장 17.9km 동서 관통 노선으로 수정됐으며, 일 평균 6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529만㎡(160만평)과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 개발 촉진은 물론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장래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대전 오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km로 추진되며,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해 일 평균 약 5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노선은 「교통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CTX노선(충청권광역급행철도)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실제 이용 수요도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도시철도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노선이 될 전망이다. 3ㆍ4ㆍ5호선과 이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은 연축지구~회덕역 사이 1.22km 구간, 진잠네거리~교촌삼거리 0.81km 구간으로,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 오는 2028년 트램 준공시점에 맞춰 2호선과 동시 개통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교통 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상 도시철도망계획 반영은 어렵지만 향후 여건 변화 시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덕테크노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4km 노선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신성) 4.5km는 추후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노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건설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ㆍ2단계, 대전~세종~충북 CTX,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전 주변 금산, 논산, 공주, 세종으로 도시철도 2, 3, 4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철도교통망 체계를 완성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철도망계획(안)은 올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까지 최종 정부승인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3ㆍ4ㆍ5호선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고가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해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3ㆍ4ㆍ5호선 도시철도망계획과는 별개로 도안동로(가수원네거리~유성온천네거리) 6.2km 구간에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심권내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에는 시에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현지 조사를 마친 승차 인원 180명, 배터리 기반의 정거장 충전방식의 3모듈 고무차륜 트램 4대를 시범 도입해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들은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통합되어 도시 전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량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무궤도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의 선제적 도입, 적용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제2 도약기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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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올해 첫 '알뜰나눔장터' 오는 4월 20일 개장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수구 알뜰나눔장터'를 오는 4월 20일 오후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개최한다. 알뜰나눔장터는 단체, 주민, 가족 단위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잠자고 있는 재사용 가능 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장터 판매자 사전등록은 4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부스 외에도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보상 교환 행사와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함께 꾸며지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연수점에서 기부한 물품의 판매 수익과 알뜰나눔장터 참가자들의 자율 기부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알뜰나눔장터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032-749-7872)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까지 돕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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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내 산업 생산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통신·방송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14.1%), 1차금속(-2.0%), 비금속광물(-8.1%)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7.9%), 기계장비(9.0%), 전자부품(12.7%) 등이 늘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8.3%), 1차금속(5.3%), 통신·방송장비(20.8%)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4(2020=100)로, 전월 대비 3.1% 감소해 지난해 7월(-3.1%)과 같은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3.2%) 판매는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0.3% 증가해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100)로 전월 대비 0.2p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 부담금 정비,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둔다. 또한,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한다.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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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월면 사회단체장과 화장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2일 오전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경희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월면 기관 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화장시설 공모에 따른 사업대상지가 대월면 구시리로 발표된 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윤혁 대월면 이장단협의회장의 건의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구시리 이장을 비롯해 주변 지역 8개 마을 이장과 대월면 기관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김경희 시장은 해당 지역의 마을 상황과 각 마을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대표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입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대월면 기관사회단체장들은 “화장시설 유치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월면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협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 그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화장시설에 대한 대월면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업추진은 일단 유보하고 먼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월면민의 전체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임시 시장실을 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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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민간협력 공모사업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주말·공휴일형)'에 국공립 화정어린이집(원장 안선신)이 선정돼 5년간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부모의 주말 근무 등의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시간만큼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정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세∼6세 취학전 영유아 대상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예약 및 신청은 하나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5주까지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상황으로 당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문의(☎062-369-5573)를 통해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틈새 보육이 가장 필요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어린이집(염화로160번길 8)은 연면적 498,84㎡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육실, 목욕실, 조리실, 교사실 등으로 구성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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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때 자격 및 종사일수 기준 완화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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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상보공과 공제계약 중지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지난 2024년 3월 15일(금)부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 대표: 박병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순복음라이프㈜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것이다. 상보공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순복음라이프(주)'는 부산에 소제지를 두고 처음에 '효경상조㈜'로 시작하여, '효경라이프㈜'로 업체명을 바꾼뒤 현재는 "순북음라이프'로 회사명을 변경한 상태다. 순복음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순복음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004,860,282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46,360,4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41,500,159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7%로 봤을 때 순복음라이는 66%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 평균 103%에 비해 순복음라이프는 1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 및 자산총계가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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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과 산책하며 순찰도 하는 ‘반려견 순찰대’ 모집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작년 각종 위험 2,500건 신고…많은 반려인 참여 바라” ‘늦은 밤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한 초이와 제니, 추운 겨울 길가에 쓰러진 실종 시민을 발견한 쿠로…’ 지난해 동네를 순찰하며 2천여 건의 생활․범죄 등 위험을 신고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올해 대원 규모를 2배로 늘리며 더욱 활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순찰하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견과 보호자 1천 팀을 3월 15일(금)부터 4월 11일(목)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활동 중인 1천 팀에 신규 선발될 순찰대를 더해 올해 총 2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 범죄취약지역․학교폭력 발생 우려지역 등을 순찰하고 위험시설물 발견 시 신고하는 등 협력 치안 활동을 펼치는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 1개 자치구, 64팀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팀이 활동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순찰, 필요시 경찰․자치구 등에 위험 사항을 전달 또는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순찰대에게는 순찰용품과 순찰대 활동 인증서, 우수 활동팀 표창, 협력 동물병원 의료재능기부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시는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 이해, 범죄예방(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폭력예방 등), 재난안전 등 교육과 함께 순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전문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견․보호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1차로 지원동기와 반려견 등록여부 등을 심사, 1차 합격 팀에 한해 반려견 행동을 평가하는 2차 실습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또는 반려견순찰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차 실습 심사에서는 ▴반려견주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 평가(앉아․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대형견)에 대한 반려견 행동을 평가한다. ‘2024 서울 반려견 순찰대’에 선발된 팀은 오는 4.20.(토)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활동 선포식을 갖고 동네 구석구석을 네 발로 누비며 범죄, 위험을 예방하는 순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총 48,431회 순찰 활동을 통해 112신고 331건, 120 신고 2,263건 등 범죄 또는 생활위험 요소를 살피며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도봉구에서 활동 중인 최◯◯씨(반려견 탱고 견주)는 “반려견과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게 일상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동네 위험을 막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어 참가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 눈엔 보이지 않아도 제가 발견해 신고한 부분이 개선된 것을 보면 동네가 더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각 지역에서 종횡무진 활약해 준 덕분에 서울이 한층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며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많은 반려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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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6.1% 증가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하는데,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