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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발주자’ 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로,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케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한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서울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 ‘서울형 건설혁신’의 핵심이 될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올해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셋째로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 건의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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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 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 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 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 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 원(2만 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 원(6만 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 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 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36만 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 2000원(6.4%) 줄어든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용자에게 에너지 요금과 절약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해선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효율·수요관리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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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지역주택조합원 속여 88억원 편취한 조합장 구속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불구속 수사중인 B씨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한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 후 조합원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여 피해자들 총 2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허가서류,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PM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를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검거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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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국회 시정연설“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는 한편,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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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립도서관, 제8회 울산 북구 책 잔치 개최울산 북구 구립도서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송정대리근린공원 일원에서 제8회 북구 책 잔치를 마련한다. 'BOOK, 펼치면 열리는 또 다른 세상'을 주제로, 올해 개관한 강동바다도서관과 송정나래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9곳과 작은도서관 13곳을 비롯한 도서 관련 23개 단체가 참여해 주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한다. 다독자 및 북구의 책 우수 독후감 시상, 공연, 북 캠핑장과 체험부스 운영 등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야외무대에서는 아침 바람 소리를 닮은 팬플룻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함께 읽는 북구의 책 우수 독후감 낭송, 저글링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 23개의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부스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할 수도 있다. 울산 지역 동화작가가 '작가의 길'이라는 테마로 직접 저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돼 동화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개인 소장도서와 물건을 판매하는 'BOOK적BOOK적 책 나눔장터', '북구의 책 우수작 갤러리' 등도 열린다. 북구 구립도서관 9곳에서는 책잔치 주간을 맞아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메일함을 비워주세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본인 명의의 이메일 보관함을 '0' 건으로 만들면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늘려준다. 북구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책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해 보셨으면 한다"며, "북구 책 잔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구 책 잔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 구립도서관 전화(☎052-241-7402)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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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선진장례문화 선도…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준공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봉안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130억원 규모로 2018년 사업을 시작해 부지 보상과 설계를 완료, 2022년 2월 착공해 10월에 제2추모관(1만 2천여기)과 자연장지(1만여기)를 완공했다. 이로써 시는 매장시설인 시립묘지(2775기), 화장시설(화로5기), 봉안당(7366기), 자연장지(5757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장사복지 문화의 선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전북지역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운영 중이며, 시는 이와 더불어 자연장지와 봉안당도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만장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자연 친화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추모공원을 조기에 완공했다.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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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 통합 운영상담원 추가 확충,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배치 등 안정적 응대 확보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번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통합번호 109번은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1)의 생명도, 자살 zero(0), 구(9)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다. 또 이번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내년 상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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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장례식장 문병기 회장, 거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거창군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문병기 ㈜시민장례식장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회장은 부산지역 최초로 모든 장례용품과 식당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부조리한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목표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가이다. 시민장례식장은 지상 7개 층에 빈소 18개와 9개의 별도의 객실이 준비돼 있으며, 300여 대 동시 주차 시스템 구축, 장례용품 최저가 적용, 쾌적하고 안락한 제반 시설 구비 등으로 국내 최고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병기 회장은 ‘신념 있는 한 사람은 관심 있는 아흔아홉 명과 같다’라는 신념으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영아재활원에 지원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병기 ㈜시민장례식장 회장은 “거창은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거창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추억으로 마음속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의 조그만 정성이 거창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에 애정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문병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을 통해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거창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전국의 향우들과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현재 2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관내 주요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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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첫날 22만명 이상 참여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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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1만1,680% 고금리 대출…미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등 원리금 상환 늦어지면 폭행까지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 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살포했으며, D씨와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