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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재정 여력 충분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욱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877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광주교육청 2곳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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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과 FTA협상 개시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오는 6월 27일 한국에서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밋 랑 이스라엘 경제부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양국이 교역·투자, 기술창업,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FTA가 두 국가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FTA 1차 협상은 6월 27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두 차관은 양국의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지향키로 했다. 양국은 이미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고려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지향키로 했다. 양국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11억 8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이스라엘로부터 8억 70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 10대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영상기기,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수입 10대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 항공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알루미늄 등이다. 한편, 우 차관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가상현실 분야 기업을 방문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우태희 차관은 “한-이스라엘 FTA는 첨단기술, 창업, 농식품 등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상생형 FTA 모델로서, 이를 통해 교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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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 문화재 현장 점검창원시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찾아 진입로 데크로드 등 시설물과 문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호계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구마고속도로 개설 공사 시 발견되어 1997. 12. 31 경상남도 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어린이를 비롯한 탐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철현 구청장은 이날 어린이와 노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진입로 데크로드의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살폈다. 조철현 구청장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단체로 방문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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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항공편 확대 추진…경제 MOU 3건 체결앞으로 우리나라와 몽골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편을 늘리는 등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3건의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먼저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항공사가 각각 주 6회씩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복수 항공사 취항을 허용하고, 운항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와 몽골을 오가는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19만 명으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몽골 정부가 복수항공사 취항을 반대해 2003년 이후 항공편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2018년으로 예정된 울란바토르 신공항 개항에 맞춰 복수항공사 취항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개발, 토지, 주택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 및 도시개발 MOU가 체결돼 우리 기업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 여건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진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몽골 제5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몽골 제5발전소는 울란바토르시 에너지수요 절반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150MW(메가와트)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5억5000만달러, 우리 돈 1조8000억원 규모로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몽골 내 의견수렴 절차로 최종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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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의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 잡혀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드론·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민간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지역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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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이광희 의원,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청주3, 더불어민주) 의원과 교육위원회 이광희(청주5, 더불어민주) 의원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위민위정대상'은 다양한 의정활동 사례를 엄격히 심사해 우수의정 사례를 펼쳐온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월간지방자치의 주최·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날 수상한 장선배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전담부서인 '복지사업관리팀'을 신설·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를 막고 복지수혜자와 사회복지 현장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광희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 자치조례 입안에 있어 의원 개인의 연구 활동 뿐 아니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선배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위민의정대상 2회 연속 수상, 이광희 의원 또한 '제1회 우수의정대상'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이번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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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감염 주의 재당부…감염자 추가 유입 확인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업무 차 필리핀을 방문뒤 이달 초 입국한 남성 C(39)씨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으로 늘었다. C씨는 지난달 27일부터 필리핀 루손섬 바탕가스 지역을 방문하고 이달 4일 입국했으며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지난 9일 발진,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강원도 삼척의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방역당국에 신고됐다. 다음날인 10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한 결과, 혈액에서는 지카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에서는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C씨의 상태는 양호하나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 필요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C씨는 동행자 없이 혼자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씨가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C씨는 입국 후 현재까지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주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지카바이러스 진단 기준을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의 임상 증상 기준을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서 발열 기준을 제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서 발열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상증상 기준에서 발진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1339)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베트남 및 중남미 여행자에 대해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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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체 구성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찬간담회에서 김진표 당선자와 염태영 시장이 지역의 현안해결과 국회의원 공통공약 실천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동으로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열 국회의원실 박성훈 보좌관 등 5명과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수원지역 발전과 공약 실천을 위한 공동협약(안)에 대한 내용 협의, 향후 상설 정책협의체에 대한 활동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 관계자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국회의원, 시장, 제1·2부시장,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무협의회는 상시,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오는 17일 제2차 실무협의를 갖고 제20대 국회 개원 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 수원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공동협력과 국회의원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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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 까지 에티오피아(5.25~28), 우간다(5.28~30), 케냐(5.30~6.1)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이어 프랑스(6.1~6.4)를 각각 국빈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하일레마리암 총리,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케냐 케냐타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포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방문국별로 동포대표 간담회 및 비즈니스 포럼 등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기간중 보건, 음식, 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이 국가별로 출범하는데, 박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 격려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계기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 특별 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對)아프리카 정책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연설 직전에는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AU간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들과의 호혜·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핵·북한문제 관련 협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16년만의 국빈방문이며, 한·불 양국이 수교 130주년을 맞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 창조경제, 문화, 교육, 관광 분야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제고, ▲ 북핵·북한문제 공조 ▲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기간중 동포대표 간담회, 한-불 비즈니스 포럼, 문화행사 등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들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국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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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2의 중동붐 일어나길 기대”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진행된 이란 국빈방문의 성과와 관련, “이번에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고 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 협력을 다변화 해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성과 확산을 위한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으셨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란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도 123개 기업이 참여해서 총 5억4000만 달러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 발굴은 물론이고 금융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상담회의 지원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란 측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에서 우리 태권도 보급은 괄목할만 했고 이란 국민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우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