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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재배 물량 수확 시작되면서 채소류 하락세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일찍 종료된 산지 수확으로 1~2주 길어진 저장품 수요기간으로 일평균 공급량 감소 ▲이른 봄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 면적 감소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잇달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는 지난달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많지 않아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노지에서 이달 하순부터 수확하면 빠르게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배추도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에서 시설재배 물량을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3% 증가한 노지에서 다음 달부터 수확하면 점차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겨울무는 평년과 유사한 지난달 하순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뤄졌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증가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품위가 저하돼 저장무 중 품질이 우수한 물량이 적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 비 감소해 이달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전북 고창 등 노지에서 출하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근은 겨울 저장량 급감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재배면적 비중이 큰 시설 봄당근 면적이 전년보다 2% 줄었다.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가격 하락세가 더디고 재배 의향이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여름당근 출하 때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추, 깻잎 등 생육기간이 40일 내외로 짧은 품목들은 3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다만, 일조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7% 감소(2만 3291ha)했고 생육기 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저품위 마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2~3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벌마늘(2차 생장 마늘, 상품성 저하) 면적 비율이 증가해 상품성 저하 물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대파대(1054만 원/ha), 농약대(249만 원/ha), 생계비(104만 원/농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최대 2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파는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종료되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대비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달 이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확률이 높다고 예보하고 있어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노지채소 생육점검협의체를 통해 농진청의 현장 기술지도와 농협의 약제할인공급 및 농업관측센터의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독려하는 등 생육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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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향교 제70대 문성화 전교 취임식 개최경남 합천 초계향교 제70대 문성화 전교 취임식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군의원, 유관기관장, 유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향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상읍례, 국민의례, 문묘배례, 경과보고, 전교인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70대 초계향교 문성화 전교는 학문이 깊고 글솜씨가 무척 뛰어나 향교 유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문성화 전교는 “최근 효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초계향교가 중심이 되어 우리 민족의 자랑인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계향교는 조선 인조6년(1628)에 세워졌으며 1800년대 초반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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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 운영반려견 특성에 맞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올바른 관계 형성 도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분리불안, 공격성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 양육 가구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행동교정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초 선착순 11가구씩 총 8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동물행동전문가가 유선 면담 진행 후 각 가정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2회(1차 90분, 2차 60분)에 나누어 실시되며, 1회차에는 ▲반려견 성향 및 생활공간 파악 ▲문제행동 유형분석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펫티켓 기본교육 등 이론실습과 교정 실습을 병행한다. 2회차에는 1차 교육 이후의 반려견 행동 변화 파악과 훈련 과제 이행 등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반려견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은 반려견의 생활 장소(자택 등)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만약 자택 내 교육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견 전문 훈련기관(바우라움) 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동구는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교육 동영상과 전문가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성동구 반려견 함께 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행동 교정이 필요하지만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반려 가구는 ‘e-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동구에 선진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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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도체 제조기술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모집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반도체 제조기술 아카데미' 교육생 20명을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반도체 제조기술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제조(공정)기술 전문 교육과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수정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미취업 일반인과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중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반도체 산업 동향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 이론 및 실습 ▲소재 이론 및 후공정 실습 ▲기초 정비 실습 및 반도체 설계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 ▲면접·자소서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는 최대 36만원의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아카데미 교육 희망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며 성남시민에게는 10%의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월 '제3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아카데미' 1차 교육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정원 60명 모집에 총 106명이 접수해 176%라는 높은 모집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1차 교육을 시작해 오는 7월에 마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제3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아카데미' 2차 교육생 3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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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 ‘관심’으로 하향…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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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을 대표하는 풍물야시장(꼬꼬야시장) 개장춘천을 대표하는 야시장 중 하나인 풍물시장 야시장(꼬꼬야시장)이 5월 3일 문을 열고 10월 27일까지 운영된다. 풍물시장 야시장 운영시간은 매주 금·토·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야시장 개장에 앞서 시는 풍물시장 야시장 운영자를 모집했으며, 신청자 23명 중 맛과 가격, 음식 종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1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음식들은 고등어 갈비, 소고기 초밥, 홍합탕 등이며 풍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자재들을 사용하여 조리될 예정이다. 주차 공간,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에 맞게 매달 2회 가족 단위 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매대 운영자 물품 구매 영수증 제출 시 보조등 만들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장식 때 어쩌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 가수 김민준, 유선나, 인디가수 오다온 등을 초청해 무대공연을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풍물야시장 개장식에 한 해 다회용기를 사용, 일회용품 사용 축소를 위해 힘쓸 방침이며, 위생과 관련하여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2일부터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후평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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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개인택시 면허 68대 신규 공급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법인·개인택시 면허 68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로 법인택시 24대, 개인택시 44대가 늘어나 세종시 택시면허는 총 438대에서 506대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차 택시총량제 개정 지침에 따라 2019년 인구 기준 32만 2,000명을 반영, 2022년 당시 택시 86대를 증차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총량 조정을 건의했고 올해 총 68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이번 택시 증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신규 면허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범위를 신도시(탑승 위치 기준)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운송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에 약 14%로 배분하던 법인택시 배분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35%로 높였다. 법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업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관내 5개 업체에 이달 중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신규면허 발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9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안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신규 택시면허 배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지속 성장해 가는 도시로 인구 규모에 맞는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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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진행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양측은 오후 2시 4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 10분동안 국정운영 등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측의 영수회담이 끝난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차담회는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차담회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며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며 "대신 양측이 회동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며 "첫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수석은 "둘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어떻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데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늘 회동이 끝난후에 참석자들은 2층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사안에 대해 두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지원금'관련해 "이대표의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분이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지금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논의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확대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을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더물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별 변화를 찾아볼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었다"며 "이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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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단체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에 유감 표명“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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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7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이달 12일 면목본동 69-14 일대의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조합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 주민들의 굳은 의지 또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개략적인 사업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 최고 35층,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분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