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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평균경쟁률 11.5대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총 2,567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개 직종 223명 모집에 총 2,567명이 지원했다. 168명 채용하는 늘봄실무사 직종은 총 2,265명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 모집에 808명이 접수해 5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군산 17.6:1, 익산 14:1, 완주 12.5:1, 김제 10.8:1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복지사는 5.8대 1, 교육복지조정자는 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8일 치러지며, 시험장소 등은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전북교육청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7~28일 자격증 등 제출 서류를 받아 6월 15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실무사는 7월 1일 배치할 예정이고, 교육복지조정자는 7월 1일 이후, 교육복지사 직종은 9월 1일 이후 교육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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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봄맞이 양양마켓로(路)’ 행사 개최‘봄맞이 양양마켓로(路)’ 행사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녹색생태공원과 식물원에서 펼쳐진다.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주최하고 양양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매력있는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로 양양 로컬푸드 프리마켓, 테라리움(terrarium)체험, 한우 할인판매(30%) 및 무료 시식, 쿠킹 클래스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지역의 우수한 로컬푸드와 더불어 농산물·가공품·수공예품·먹거리 등 셀러 22팀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이 운영되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끼 테라리움 무료료체험과 음식(도시락, 디저트 등), 꽃누름, 전통주, 공예 등 체험을 제공하고, 포토존과 쉼터도 운영된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한우 할인판매 한우버거 무료 시식행사가 열리며,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오후 2시경에는 음악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각 1회씩 로컬푸드 쿠킹클래스가 운영되며, 이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녹색생태공원 앞 부지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하므로, 방문객들은 양양대교 아래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러 로컬푸드마켓을 만나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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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관광공사, ‘오월 광주’ 여행상품 출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관광공사와 손잡고 5·18민주화운동을 주요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오월 시네(Cine)로드’를 출시했다. ‘오월 시네(Cine)로드’는 당일 버스 여행상품으로 광주에서 촬영한 드라마, 영화 배경지를 직접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시청역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해 ▲드라마 ‘이두나!’,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의 촬영지인 양림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한 뒤 ▲영화 ‘화려한 휴가’, ‘26년’, ‘파묘’ 등을 촬영한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이어 전일빌딩245까지 둘러보는 일정이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오월 시네로드 상품은 5월 특가로 2만4900원에 판매되며, 6월부터는 4만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오월 광주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품 운영을 지속한다. 여행상품 공동개발자인 ㈜여행스케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25명 이상 모객해 운영될 예정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특화 여행상품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역사가 광주의 대표적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오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했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광주가 새롭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5‧18유산을 역사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5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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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2주년 맞아 특별전 개최…콘서트·체험행사 풍성전통연희축제·봄의 재즈 향연·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6월까지 행사 다양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진 청와대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청와대가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방 2주년 행사는 전시와 음악회, 다양한 분야 공연, 다원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 청와대의 새로운 장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의 서사가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학기술, 보훈, 국방,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끄는데 대형 족자에 그려진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는 한국화의 양식적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다. 체험형 콘텐츠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장소적 의미를 더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국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 ‘우리가 정상’과 가상(버추얼) 외교관 ‘청마루’와 재미있는 대결을 벌이는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 등을 즐길 수 있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면 백자의 무늬인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도 만나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권민호 작가의 작품도 놓칠 수 없다.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Bluhaus),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는 추억의 속도로 전진한다’는 청와대재단 누리집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과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에서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연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키이우의 아동권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화정책정보부가 이번 전시를 제안함에 따라 협력해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를 개최해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준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케이-컬처’라는 주제로 다음 달 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를 연다. 1600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400여 명과 외교사절,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700여 명을 특별히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대니 구, 에스지(SG)워너비, 헤이즈, 김민석(멜로망스), 스테이씨, 악단광칠, 라포엠, 타악그룹 타고 등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린음악회는 한국방송공사 1채널(KBS1)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 동안 녹화방송한다. 이어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주말 위주로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친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4일과 5일 헬기장 등 야외공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식 가족음악회’, ‘청와대 키즈 콘서트’, ‘청와대 버블 열차’ 등을 진행한다. 18일과 19일에는 청와대 헬기장, 녹지원, 홍보관 등에서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열어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선보인다. 25일은 소정원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을 통해 재즈, 팝송, 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6월 29일에는 청와대 홍보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해 ‘케이-오페라’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재단은 증가하고 있는 관람 수요에 맞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지난 12일부터 여민1관 2층 화장실을 정비해 개방한 데 이어 여민관(2·3관) 일부를 카페형 라운지, 도서관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지난 16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던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와 재단은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가을에도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청와대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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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 내 경찰견 안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임실군(군수 심민)과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성주)이 오수 펫 추모공원 내 경찰견 안장 업무를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 위해 지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임실군수,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폐사 경찰견의 인도 및 신원 증명,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유지‧관리, 장례 및 안장 비용 분담 등 오수 펫 추모공원에 경찰견을 안장하기 위한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토대로 오수견의 경찰견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오수 펫 추모공원은 2018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10,354㎡, 연면적 876㎡의 규모로 화장시설, 추모시설, 수목 장지 등을 조성했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1554-9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반려동물 화장로 3기 등 화장장과 추모시설, 수목 장지 등의 시설을 고루 갖췄다. 또 반려인들을 위한 추모실, 참관실, 봉안당과 실외 공간으로 산책로와 옥외 벤치, 파고라 등도 갖췄다. 특히 반려동물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고통을 겪는 반려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심민 군수는“국내 유일 공공동물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경찰견의 명예로운 마지막 동행길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경찰인재개발원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협력에 힘써 경찰견의 장례와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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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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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도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울릉군수, 울릉군의회 의원과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K-U시티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과 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K-U시티프로젝트로 ‘울릉글로벌그린U시티’추진상황과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으로 살아 숨 쉬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울릉군-한동대학교-글로벌리딩기업이 지난 3월 25일 협약 체결한 ‘울릉글로벌그린아일랜드프로젝트’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울릉군의 3대 혁신 방향으로 ▲특별법 ▲화이트스페이스 ▲규제프리존을 제시하고,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에 담을 목표로 ▲ 세계 최고의 청년 정주 섬! ▲세계 최고의 친환경 섬! ▲세계 최고의 100만 관광 섬! ▲세계 최고의 경제도시 섬!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특별법 통과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노력이었다”며, “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활력정책지원도 가능하게 된 만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법이 서해5도 지원법보다 부족한 노후주택 개량과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및 대학 특례정원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이미 정치권에 요청했고 더 나아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지정면세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도 요구한 상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릉글로벌그린U시티’로 한동대학교에서 울릉에 한동울릉캠퍼스와 변환경제센터 조성과 청년이 머무는 울릉을 위한 청년전주기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경북도의 발표에 이어 김재효 한동대학교 산학연구처장은 한동울릉캠퍼스의 필요성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하며 올 안에 환동해 지역혁신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미 경북도와 한동대학교는 지난 3월 25일 캠퍼스 부지 현장을 답사하고 연구‧주거‧학사동 시설을 동시 수용하는 (가칭)한동대울릉복합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해 금년도 사업비를 이미 편성했으며, 한동대학교는 특성화과 운영을 위한 울릉고 학생 특별전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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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지원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작년 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이며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서울시가 이번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1~5탄을 연이어 발표,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왔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천 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같은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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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 촉구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의 자살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통계청 공식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살 잠정치로 볼 때 2023년 국내 자살자는 2022년 대비 755명이나 증가했고, 2024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 남성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 급증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배우 L씨의 자살사망과 관련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이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리투아니아가 OECD에 처음 가입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의 증가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민관협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말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의 리더들부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반구에서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정신건강 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1.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자살추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3. 절망에 빠진 국민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이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진>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의 자살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통계청 공식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살 잠정치로 볼 때 2023년 국내 자살자는 2022년 대비 755명이나 증가했고, 2024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 남성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 급증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배우 L씨의 자살사망과 관련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이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리투아니아가 OECD에 처음 가입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의 증가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민관협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말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의 리더들부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반구에서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정신건강 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1.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자살추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3. 절망에 빠진 국민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이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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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