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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수사기관 이첩…28건은 조사 중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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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발표후 질의응답에서 인수위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가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제가 인수위원회때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에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현재까지 죽 이어져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않는다"고 해 저도 고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거론하며 '야당대표단에게 민심청취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참모들이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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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실시순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등에 태양광(3kw), 태양열(13.6㎡), 지열(17.5kw)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부 인센티브가 큰 지원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주택에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태양열은 보일러 가동 없이 온수 600L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열은 기존 보일러 대신 지열 난방과 온수 300L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공모사업 예산 규모는 최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37억 원에 달하며, 5개 면의 수요조사를 거쳐 대략 394여 개소의 주택·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순창군 5개 면(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기요금 감면 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쓰겠다”며, “대상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총사업비 33억원 규모로 순창군 서부권(순창읍,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을 중심으로 467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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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가정의 달 맞이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개최울산 중부소방서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구 성안동 함월구민운동장에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여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중구어린이집연합회의 ‘종갓집 중구 어린이 큰잔치’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화재대피체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체험 ▲소방차 전시·탑승 ▲물소화기·소방관 체험 ▲소방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습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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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후 신체사진 전송받아 유포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검거채권추심 위해 공공기관 직원 가담, 507건 개인정보 유출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피해자 334명에게 연이자율 2,000%(최고 연이율 89,530%)로 13억 4천만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채무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불법채권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구속3)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하였다. 이들 일당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각종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 대출 광고를 게시하였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후 고금리로 대출을 하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위협을 하고,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수배전단’을 제작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 노출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실제 유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피의자 입건)에게 건당 1~2만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배너를 개설하여 본 사건을 확인하였고, 수치심 등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범죄 단서를 분석 및 추적하여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다수의 증거물을 분석하여 추가 범행자료 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하였다. 경찰에서는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는 관련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다. 대전경찰청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 및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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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한다인천광역시는 지난달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자살예방 전담인력 대상으로 ‘실용적 자살 중재 능력 훈련(Applied Suicide Intervention Skills Training·이하 ASIST)’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SIST는 1983년 캐나다에서 개발된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 중재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0개국에서 150만 명 이상이 교육받은 대중적·체계적·전문적 자살예방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경찰, 소방 인력 36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자살 응급처치 및 초기대응에 대한 이론 교육 후 역할극을 통한 각종 자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으로 구성했다. 시는 자살 응급처치와 자살위험자 중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전담 인력의 위기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ASIST 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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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8조 174억 원 편성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4,312억 원 증가한 8조 17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 3,341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SOC 확충, 재난재해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약자 지원, 육아부담 완화 등에 일반회계 기준 52%인1,723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활력제고 538억 원,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500억 원, 문화·관광·체육 경쟁력 강화 3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및 기타경비 등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및 SOC 분야에는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유지보수 360억 원, 지방하천정비 266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117억 원 등 총921억 원을 투입하였고, 도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는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9억 원, 소방 및 자치경찰 활동 강화에 217억 원, 재난및 재해기금 90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8억 등 총635억 원을 투입하였다. 올해 사상 첫 3조 시대를 연 복지 분야에는 총16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저출산 대응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등에 87억 원,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활력제고 분야 538억 원이 투입되며, 농업경영 안정화에 136억 원, 어업생산활동 지원에 125억 원, 산림자원 고부가가치에 28억 원, 환경 및 수질보전에 247억 원을 투입하였다. 미래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총5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첨단전략산업 기반조성 및 확대 147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185억 원, 신활력 청년 지원에 158억 원을 투입한다. 관광·문화예술·체육 경쟁력 강화 340억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사업 및 운영에 81억 원, 체육진흥시설 60억 원, 강원FC 지원 50억 원, 문화재보수정비 18억 원, 안흥 식품관광기반 조성에 15억 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도민 소통의 공간이자,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될 신청사 건립에도 225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채무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이라며, “첫 돌을 맞이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8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5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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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 불안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물가안정 동참 여건 조성…담합 등 불공정행위엔 단호하게 대응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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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림휴양마을 트리클라이밍 등 7종 무료 운영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공주산림휴양마을에서 운영했던 ‘트리클라이밍 체험’을 올해 7종으로 확대해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트리클라이밍 체험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에는 로켓스윙,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빅스윙, 슬랙라인, 나무그네, 바이킹해먹 등 7종으로 늘려 숲속 놀이터로 운영한다. 특히, 트리클라이밍 체험은 전용 밧줄과 안장, 안전 보호 장비를 이용해 나무에 올라가 나무와 숲, 자연과의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숲을 보고, 오감을 사용해 나무와 자연을 체감하며 자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상반기는 5~6월 매주 일요일과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5일, 6월 6일 현충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 2시간씩 총 40회에 거쳐 운영한다. 예약 및 문의는 ‘네이버밴드 힐링플레이(010-8630-2329)’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산림휴양 마을의 자연 친화적인 산림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숲속 체험을 통해 지쳐있는 몸과 마을을 회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해마다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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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컨벤션뷰 통폐합 및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점 지적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제308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제229회에 이어 또 다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중앙정치에 훈수 두지 말고 대구시정에 신경 써 달라며 호소했다. 육정미 의원은 먼저 “(사)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3년간 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대구컨벤션뷰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동법 적용에도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시는 직무를 태만하여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20년 넘게 (사)대구컨벤션뷰로를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 이로 인한 위법적 행위는 홍 시장의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사)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을 준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며 엑스코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11명의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을 능멸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질문으로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 승계 여부와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구시의 사단법인 방치라는 위법적 행위로 인해 불안해진 11명의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 상황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육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시장의 독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