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 예방 '통장 압류'…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람상조 회원 누락은 '전산오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에서 지난 4월 1일 국방상조회(주)(공동대표 오준오, 정종일)와 공제계약 체결을 공지한바 있다.

따라서, 국방상조회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도 "우리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상조회(주)"의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람상조 계열사' 및 '국방상조회' 대표 오준오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는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외 '국방상조회' 뿐만 아니라 오준오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실로암(주)[구, 한국힐링라이프(주), 한국상조협동(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등 오준오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지난해 한상공 이사회는 장춘재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하자 보람상조 오준오 대표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우선, 법정선수금을 예치할수 있는 기관은 2곳의 '공제조합'과 '은행'이다. 하지만 예치금액을 살펴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월 부금을 납입하면 업체는 50%의 선수금을 일반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 중 선택 후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은행에 예치하는 업체는 50%의 금액을 그대로 예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과거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던 상조업체 일부는 예치기관을 공제조합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당시 공제조합의 가입 장벽이 높아 가입하지 못 한 상조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할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각각 9.8%, 44.5%만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두 회사는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을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이 같이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국방상조회'가 상보공에 가입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준오 직무대행이 '보람상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사임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한상공'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면서다. 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방상조회가 쉽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의 재무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조업체들은 매년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선수금 보전 비율 등을 밝히지만 공제조합은 이런 의무가 없다. '한상공'과 '상보공' 모두 피해보상 실적만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평소에 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상조회사가 예치기관을 선택 후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조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방상조회'는 예치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50%의 선수금을 그대로 이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했을지는 의문으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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