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정부·업계 총력전

시사종합

우리 정부와 업계가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 측은 지난 10월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랄프 노먼 연방 하원위윈,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이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우리 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정부와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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