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예다함' 해약환급금 거부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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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더케이 예다함' 해약환급금 거부에 공정위 제재

20% 이자와 지급일까지 15% 이율로 지연배상금 지급 명령

이중근 기자
등록 2016.09.09 12:03
조회수 1,155

더케이 예다함상조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 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 했다.

예다함상조는 지난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예다함 480'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과 총 97,277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다함상조 측은 '예다함 480' 상품에서 제공하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한 8,47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5억8100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300여만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억3700만원은 환급하지 않았다.

예다함 측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3소회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를 말하고 그 이외의 것을 부정기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대금 240만원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대금 24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부정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납입금 누계의 15%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영업관리 비용 등의 위약금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다함 측에서는 이 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전인 2011년 9월 1일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종합해 볼 때, 예다함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한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의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연 20%의 이자와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다함 측에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