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제주시의원, 공익형 직불금…제주도 차별 지적
농업분야 직불제도가 공익형 직불제도로 전환되면서, 제주지역이 육지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3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현길호 의원은 “기존 농업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단가 상승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제주가 차별 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길호 의원은 “지난 3년간 직불금 수령여부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기존 조건불리직불을 적용받으면서 육지부 밭보다 단가가 높았지만,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비진흥지역의 논보다도 단가가 낮다”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기재부의 해상물류비 국비 반영 반대 논리와도 연계되는 만큼, 단가 상향이나 그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 의원은 “단가 문제는 농림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만큼, 도정과 도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원희룡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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