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수)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다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다.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 된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된다.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같이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