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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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동시 세무조사

정당한 세금 부담없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세 강력 대응

한충열 기자
등록 2019.09.20 18:26
조회수 99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이다.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이다.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등 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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