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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라이프, 계약 종료에도 '대노복지사업단' 명칭사용 논란
 
대한노인회, 명칭사용 금지 통보에 유어라이프 '모르쇠' 법적조치 예고
이중근 기자 | 2019.07.12 14:40 입력 | 2019.07.12 14:41 수정
 
소비자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유사상호 및 특정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상호를 연계하여, 매출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는 해당 기업 및 단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사 상호란 기존 상호와 구별이 모호하여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 상호 타인 및 특정단체의 상호 가치를 악용하여 신용 및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어라이프'가 대한노인회와 계약이 끝났음에도 '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노복지사업단.jpg

 
유어라이프는 과거 대한노인회와 계약을 맺고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명칭으로 상조영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유어라이프"로 상호를 바꿨다.
 
하지만 유어라이프는 현재 대한노인회와 계약이 종결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단체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 할 경우 일부 소비자는 그 단체와 관련된 업체에 가입한 것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특정단체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업체는 바로 불법영업의 이익으로 직결 될 수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어라이프 측은 '대한노인회'라는 상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측은 "유어라이프와 계약 종결 후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지만 유어라이프는 '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유어라이프 측에서 혼동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및 민법 제750조를 살펴보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을 품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으로 나뉜다.
 
뿐만 아니라 상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신용 훼손이 발생했다면, 상호 폐지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등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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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1)

ㅋㅋ 2019.07.12 16:25
ㅋㅋ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