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원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베라 요로바'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EU 집행위원을 접견하고, 한-EU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금년 5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가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수요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관련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올해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Facebook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와 같이, ICT 산업발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및 도용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5.25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관련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올해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Facebook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와 같이, ICT 산업발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및 도용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5.25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이 총리의 요로바 집행위원 면담은 우리 정부의 강한 개인정보보호의지와 높은 보호수준을 EU측에 이해시킴으로써, EU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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