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 응시자 대학교별 합격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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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 응시자 대학교별 합격률 공개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학학교별 합격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공개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5년 내 5회)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한지 10년째를 맞아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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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합격률 공개 시 과다 경쟁으로 교육 부실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거나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의 대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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