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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야바(YABA) 밀수입·유통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 검거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하였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경찰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이며 동시에 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하여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밀수입·유통 일당의 대부분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켰고, 야바를 국내로 반입한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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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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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줄 것 거듭 촉구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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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92명 수사 중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 11.부터 8. 12.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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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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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통합개최‘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한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18개 기관이 참여해 4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재승 교수와 박범준 교수 등 스타 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 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과학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해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하고,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대전 도심에서는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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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5월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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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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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영‧자전거‧달리기 등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참가자 모집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여름 축제가 찾아온다. 48시간 안에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쉬엄쉬엄’ 해내기만 하면 되는 한강 축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토)~2일(일)까지 이틀 동안 뚝섬한강공원 일대(7호선 자양역 2․3번 출구)에서 열릴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3일(화)부터 네이버에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검색하고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시 축제 참여 날짜와 시간(3타임) 선택이 가능하며, 추가로 참여할 인원이 있다면 행사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용은 2만 원(3종)이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쉬엄쉬엄 초급자(15K) 코스와 철인 3종 동호인과 수영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쉬엄쉬엄 상급자(31K) 코스 2종으로 준비된다. 먼저 ‘수영’ 종목은 300m와 1㎞ 코스로 준비된다. 13세 이하 어린이(유아)와 초보자는 별도의 실외수영장에 마련된 ‘초급자 수영존’ 한 바퀴(200m)를 돌면 완주로 인정된다. ‘자전거’ 종목은 1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 아래 쉼터 반환)와 2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반포대교 반환) 두 코스로 이뤄진다. 따릉이, 세발자전거, 아동용 균형 자전거 등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달리기’ 종목은 5㎞와 10㎞, 두 코스로 이뤄진다. 달리기 종목 또한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잠시 쉬어도 된다. 유아차를 밀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강인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달리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누구나 도전하고 싶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생활체육축제로 준비했다”며, “한강을 새롭게 즐기는 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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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 첫 월급 대학발전기금 기탁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가 첫 월급 중 일부를 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재구 총장, 손계순 교수, 유광자 간호학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실에서 개최됐으며, 손 교수는 초빙교수로서 처음 받은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을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손계순 교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교수로서 받은 첫 월급이라는 의미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구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첫 월급을 기부한 손 교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며 “전달해 주신 발전기금은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작년 11월 제9대 김재구 총장 취임 이래 거창대학 발전위원장의 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10개의 각계 기업, 기관, 동문 등에서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부 행렬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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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간담회 개최안양시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운영을 논의하고자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양시와 협약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영장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46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양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례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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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의사협회 반드시 참여 요청”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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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19,418건 접수…전년 보다 16.9% 증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가 대중화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3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19,418건이 접수되어 지난해(16,608건)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8,695건) 대비 17.0% 감소했다. 구매·배송 대행서비스는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은 경우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관련 항공권·숙박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비스 직접구매’ 상담도 41.5% 증가했다. 품목이 확인된 18,974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현지 액티비티, 공연 등이 포함된 ’문화오락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166.5%(167건→445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해외여행자 수가 많아지면서 현지 체험형 활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숙박‘ 82.4%, ’신변용품‘ 37.2%, IT‧가전제품’ 35.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 분석 결과,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인 상담이 2,95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홍콩)’ 1,161건(13.5%), ‘미국’ 1,047건(12.2%), ‘말레이시아’ 608건(7.1%), ‘체코’ 427건(5.0%) 등의 순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는데, 아고다,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중국(홍콩)’ 관련 상담은 전년(501건) 대비 2배 이상(131.7%) 증가해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접수건 중 두 번째로 많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에 발표된「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 결과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소비자피해가 많은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직접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외국어 환불 양식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확대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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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66억원 편성예천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천군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며, 당초 예산 7,266억 원에서 4.13% 증가한 7,566억 원(증 300억원)으로 일반회계 6,935억 원(증 347억원), 특별회계 631억원(감 4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수해복구사업 부족분 33억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13억 2천 5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천 7백만원 △마을 거점 대피소 운영 1억 5천만원 등으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한 지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40억원 △남산공원 정비사업 30억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3억 8천 5백만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빠뜨림 없이 편성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및 청년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해 △완전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및 운영 16억 8천 1백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2천 8백만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억 4천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수해복구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하였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군민 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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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까치익스프레스' 확대…취약계층에 이사비용 지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으로 구는 지난 2월 서울시가 실시한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로부터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강서구는 구비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미성년 가구원이 있는 차상위 가구에서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했다. 대상자가 강서구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다른 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단, 서울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희망하는 가구는 구 생활보장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이사할 때마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생활보장과(☎02-2600-662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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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 개최‘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가 4월 20일부터 다음달 5월 6일까지 3주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천군은 봄꽃축제를 위해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ha와 청보리밭 2ha를 조성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만개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모래놀이 피크닉,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또 푸드트럭,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한,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 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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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댕플루언서', 홍보견 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용산구 댕플루언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정 홍보견 '댕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 선정된 3마리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온라인 투표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강아지 9마리가 홍보견 후보에 올랐다. 투표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86604)에 접속, 후보견마다 15초 분량의 영상을 시청한 후 크기별(소형·중형·대형) 1마리씩 총 3마리를 선정하면 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휴대폰 인증을 한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제1호 댕플루언서 후보견을 모집한 결과 총 107마리가 지원했다. 1차 영상심사,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9마리를 선정한 것. 용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동물 관련 학과 교수, 수의사, 반려견 행동전문가 등 동물 전문가들로 심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용산구 댕플루언서'로 최종 선정되면 ▲구정 홍보물(소식지 등) ▲용산구청 유튜브 채널 브이로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등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이 밖에 활동에 필요한 기본 용품(홍보견복, 목줄 등)과 홍보물 제작 참여에 따른 실비 등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홍보견 선정 과정을 함께 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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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다크패턴 개선 필요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여행 플랫폼(6개)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7곳) 입장권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장권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44개 상품)의 다크패턴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16개(36.4%) 상품에서 ‘숨겨진 정보’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면서 아동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입장권이 아닌 테마파크 내 식사쿠폰(밀쿠폰)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개 해외 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 가운데 파리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6개는 취소 불가 조건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6곳)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44개 상품 중 17개 상품(38.6%)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가격과 관련해 여행 플랫폼(6곳)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44개 상품 중 35개(79.5%)는 여행 플랫폼에서 구입 시 공식 홈페이지보다 최소 1원에서 최대 27,158원까지 저렴했고, 7개(15.9%)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3,870원까지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에 가격을 표시할 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시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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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개 장례식장과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19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2개 장례식장(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과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행업체를 모집해 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이 선정되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장례 및 추모 의식을 대신 해주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봉안하였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함으로써 무연고사망자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드리며,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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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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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5월부터 ‘권고’ 전환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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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이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시행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해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 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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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 확대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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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간경력자 180명 국가공무원 선발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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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은 도의원 자숙 요구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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