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이름만 지원금이였던 재난지원금’, 올해는 실질적 지원금 필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형태별 격차를 줄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의 맞벌이 가정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어린이집의 60% 넘는 비율인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이 다른 형태의 어린이집과 비교해 여전히 열약한 상황이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년간 재정난 등의 이유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중 민간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든든한 보육 기관은 필수”라며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높은 접근성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가정형 어린이집 보존을 위해 전북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실효성 없는 보육 지원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인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현금지원이 아닌 인력지원을 제공했다”며 올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이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과밀지역은 어린이집의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형태의 어린이집 선택에 제한이 있고, 접근성과 시간적 탄력성을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을 찾는다”며 “수요가 있는 한,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든 높은 수준의 급·간식과 보육환경 보장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실시할 때”라며 “현재 도내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지원이 따로 되지 않고 있다”며 열약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은 “어린이집의 형태와 상관없이 질 좋은 급식과 간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월 14만원정도의 정액급식비가 지원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예산 확보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처우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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