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과장광고를 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 처럼 광고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와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 처럼 광고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ㆍ색소이상ㆍ광화학반응ㆍ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되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셀카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셀카봉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진을 찍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셀카봉의 품질불량 등으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셀카봉은 긴 막대기 끝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사진을 찍는 도구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 정 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셀카봉 관련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 5건이 접수되었다. 피해건 모두 셀카봉 연결부분에서 스마트폰이 분리되어 액...
외국 항공사의 취항이 증가하고 항공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연평균 55.3%)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510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409건) 대비 2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038건의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하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주)지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주)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되었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되었다. 또한 (주)진원무역(2건), (주)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수행한 『문화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발생 건수가 2009년 32건에서 2013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위해, 영화관 42.5%, 넘어지는 사고가 24.5%, 10대 미만 32.1%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계약이 일정기간 후 자동취소 된다는 사기성 대출중개 다수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상단에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 정당한 환급 요청 거절하는 사례 많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