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임금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 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임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청장 김병우)에서는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31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등 일당 76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책, 자금세탁책, 기망책(콜센터), 통장모집·인출책 등 핵심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사기, 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이들 중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포통장 양도·대여 범행에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화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북지역 내 축사 등에서 총 171건의 화재와 11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우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사가 65건, 계사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는 돈사가 91억여 원, 계사가 11억여 원, 우사가 7억여 원 순이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68건)이 가장 많은 것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세, 남)를 1월 17일(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A씨(45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2024년 1월 9일(화) 검거되었으며, 추적 과정에서...
◆호남/제주경북충청경기/강원경남 순으로 의사인력 부족 인식 ◆일반국민 70% 의사인력 부족 인식, 매년 3천명 수준 10년간 의사 확충 동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국 1천명 대상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정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발표한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