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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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첫 거행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6일(금)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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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야바(YABA) 밀수입·유통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 검거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하였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경찰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이며 동시에 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하여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밀수입·유통 일당의 대부분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켰고, 야바를 국내로 반입한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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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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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줄 것 거듭 촉구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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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92명 수사 중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 11.부터 8. 12.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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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의사협회 반드시 참여 요청”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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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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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5월부터 ‘권고’ 전환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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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기 범죄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피한 남성 국내 송환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남, 66년생)를 지난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된 A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하였으며,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희소식을 보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그간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며, 지난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지만,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피의자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문제는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하였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쿠웨이트 경찰과의 송환 협의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 경찰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하여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 특히 쿠웨이트 경찰의 검거 노력과 피의자 송환 지원을 바탕으로, 경유 국가인 태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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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상습사기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현규) 에서는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730여만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20대, 남, 제주)를 4월 11일(목)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만기 출소한 전과자로 현재 누범기간(사기 3년) 중에 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명품가방,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30만 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 범행 후 수사를 피해 도주 하였으나,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는 경남 통영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잠복 수사를 통해 4월 8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구속 후 지난 4월 11일 사기(상습범)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