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자금대출 한도 5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특히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
41가지 증명자료 제공…고향사랑기부금·고용보험료 등 올해 처음 제공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
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