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
◆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국회에서 만나 취임인사를 가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원 피고의 모든 주장과 근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는 당시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 지명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두사람 중에 누가 더 적합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지명자는 45% 이재명 대표는 41%로 집계됐다 이어 둘다 대통령감 아니다는 12%, 잘모름은 3%였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5일(금) 당초에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의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목)으로 연기되어 법정 시한인 12월 16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의 민생을 못지키는 모습에 부끄럽고 사과드린다”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어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생도 못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마저 지키지 못한 현실에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시 공고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게시,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 시간이 소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