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8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29일) 기준으로 총 119만9582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120만7972명) 보다 8390명(0.7%) 줄었다. 선거인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5만5961명(13%), 60대 18만6482명(15.55%), 50대 24만2098명(20.18%), 40대 22만...
인천시립극단이 동시대 글로벌 이슈를 소재로 하는 「해외 명작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로 연극 화염을 선보인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연극 화염은 레바논 출신의 캐나다 작가 겸 연출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인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은 어머니 나왈의 유언에 따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다. 생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침묵을 지켰던 어머니 흔적을 찾아 중동으로 떠난 남매는 그곳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남긴 작품을 찾는 독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의 집계 결과, 부고가 전해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표작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판매량이 이전 일주일 대비 289.3% 급증했다. 각 작품별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전 7일 대비 ‘드래곤볼’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3.5배(256.6%), ‘닥터 슬럼프’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45배(4375%) 증가했다. 예스24 분석 결과, ‘드래곤볼’과 ‘닥터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