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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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매달 20만원 씩 정부가 우선 지급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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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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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내 산업 생산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통신·방송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14.1%), 1차금속(-2.0%), 비금속광물(-8.1%)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7.9%), 기계장비(9.0%), 전자부품(12.7%) 등이 늘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8.3%), 1차금속(5.3%), 통신·방송장비(20.8%)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4(2020=100)로, 전월 대비 3.1% 감소해 지난해 7월(-3.1%)과 같은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3.2%) 판매는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0.3% 증가해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100)로 전월 대비 0.2p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 부담금 정비,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둔다. 또한,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한다.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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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각각 약 3.5배, 45배 판매 증가일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남긴 작품을 찾는 독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의 집계 결과, 부고가 전해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표작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판매량이 이전 일주일 대비 289.3% 급증했다. 각 작품별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전 7일 대비 ‘드래곤볼’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3.5배(256.6%), ‘닥터 슬럼프’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45배(4375%) 증가했다. 예스24 분석 결과,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의 구매자 중 3040세대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구매자 성연령비를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43.7%로 1위, 30대 남성이 38.0%로 2위를 차지했다. 어린 시절 ‘드래곤볼’ 등 작가의 작품과 함께 자라난 연령대 독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스24는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 추모전을 열고 그의 작품 세계를 기린다. 추모전 페이지에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어린 시절을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와 함께한 독자들이 애도와 감사를 표하며 약 230건의 추모 메시지가 모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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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사칭 ‘로맨스스캠+성상납’ 영상물 촬영 유포한 사기범 구속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경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물을 촬영 유포한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성상납’ 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금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행세하며 여성들에 접촉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의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 관계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친밀감이 높아지면 정식 연인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했으며, 그 후 연인 관계의 부탁이라며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온라인상에서 유포하였다. 또한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 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처하는 등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으나,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의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의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영화 속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행세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하며 1인2역을 수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경찰은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며,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사기와 같이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밝혔다. 경찰은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고,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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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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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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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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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위해 재정 지속가능 추진”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월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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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직장인 전용 ‘공인중개사 하루 2시간 단단패스’ 오픈직장인 뿐만 아니라 주부, 재시생 및 단기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과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직장인 수험생들을 위해 직장인 전용 과정인 ‘단단패스’를 신규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단단패스는 하루 2시간 학습 과정으로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다. 전 과목 전 강좌 인강을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압축 커리큘럼과 전용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재시생에 특히 추천하는 과정이다. 현재 신규 오픈을 기념해 수강료 20만원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단패스 전용 교재 8권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교재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또, 교수진의 일대일 학습 관리로 인강임에도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 에듀윌은 빠르게 기본기를 정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초시생 맞춤의 기초 용어 특강과 입문자용 필수 교재를 무료로 증정한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이 가능한 합격앱 문풀서비스와 전국 실전 모의고사 역시 무료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이에, 에듀윌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 위주로 공략할 수 있는 단단패스 전용 강의와 커리큘럼을 제작했다. 하루 2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한 후 이해가 안가는 구간은 반복 수강하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적극 활용해 복습하는 패턴으로 꾸준히 공부하면 동차 합격도 충분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후 에듀윌 동문회에 가입하면 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에듀윌 앰배서더를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이 합격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현금 리워드 서비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