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에 달했다. 이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회...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상조서비스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때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는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한다. 또,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시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법정선수...
공정위가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생협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지스상조 또는 통합상조로 통장에 출금되던 돈이 ‘다음세계상조회’로 바뀌어 출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6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신뢰를 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49개 공제계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일부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상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할부거래법의 ...
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타 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빼낼 때는 몇회차 까지의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던지 아니면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회사 이전 후 처음약속과 다르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몇회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작성해 놔야 하며, 녹취도 해둬야 훗날 해약발생시 피해를...
최근 상조가입자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례문화의 변화와 지식부제로 인해 전문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가입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사이트나 광고 등을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색해 본 후 가입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틈세를 노려 상조회사와 관련한 사이트를 개설해 부도난 상조회사를 마구잡이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9월 1일에 오픈한 ‘한국상조넷’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중대형 상조회사 및 장례관련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의 해약(계약 해지)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
지난해 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람상조도 이에 반발해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1위 광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